[Comment] (중앙일보 황수연) 정은경 "출입명부용 QR코드 잠정중단 검토…방역패스 별도"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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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2분 전

 

저 휴대폰 동선 추적도.... 정말 저건 너무 심한 , 그냥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 테러급..!! 그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온갖 사회통제에, 사실상 강제접종을 그렇게 강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데이터도 내놓지 않았고, 시민들 동선이나 추적하면서....ㅜㅜ 게다가 백신 부작용자들에게 지원도 제대로 안 했고, 방역으로 소상인들 영업 제한을 하고도 지원도 제대로 안 했고, 게다가 무슨 소급 입법 운운?.... 아니 정부의 행정 권력으로 영업 제한을 해 놓고선, 뭐 소급 입법이 안 되어 보상을 못한다는, 무슨 엽기 만행 헛소리를 해대더니....ㅜㅜ 어이쿠...나라가.... 일부 시민들 생계를 파탄내고도 아몰랑~...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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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일단 사회 통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서도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건 초강력 권력 범죄라고 봐야 할 것.... 물론 우리나라 법 해석이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그건 나라 법 해석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그러라고 공공 행정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힘들게 벌어 세금 내는 게 결코 아님.... 민주주의는 개뿔...ㅜㅜ위험한 바이러스 운운하면서 사회 통제를 하고도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 안 한다면, 그게 무슨...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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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4]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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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출입명부용 QR코드 잠정중단 검토…방역패스 별도"

 

 

중앙일보

입력 2022.02.14 21:44

업데이트 2022.02.14 22:04

 

황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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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필요한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모임 6인’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과 모임 규모를 늘리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QR 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가 셀프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명부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효용가치가 줄어든 전자출입명부ㆍ안심콜부터 단계적으로 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담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다만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 QR은 존재해야 해서 구분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QR 코드는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접종 증명 목적으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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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대해선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의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한, 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출입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출입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총리는 “저녁에 장사해야 하는데 방역조치가 강화돼 있으니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숨통을 틔우고 확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사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로 출연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만 거리두기 완화 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확진자에 비례해서 중환자가 일정 기간 흐른 뒤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완화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어떤 요인이 확진자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방법을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법이 너무 일괄, 전면적이면 3월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왔는데 그분들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어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전에라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자료와 판단 근거를 모으고 있다”면서도 “일부러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성급하다고 경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격리자가 너무 늘어 사회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비상계획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