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no방금 전 · 공유됨(1)
추미애 의원을 보면, 솔직히 이 나라 재판 관련, 지금까지 억울한 피해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현실이 사실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고, 힘 없는 시민들이 그 동안 엉터리 민형사 사건, 재판 관련 얼마나 많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지, 그 뼈아픈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엉터리 행정, 수사, 재판으로 한 맺힌 삶을 살았을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측의 사면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재심 같은 것을 활성화 해야 하고,
또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해 개인 정보 등 필요한 것만 가린 채, 온갖 사회적 논의가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민형사 재판에서 뭐 양측 의견과 제출 자료, 또 근거 법령 등 양측 의견이야 팽팽하게 대립할 것이고,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판사 등이 양측 의견이나 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단순 명료한 사건이 아닌 바에야, 사건 기록도 불충분하고,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애매한 사건 관련 부분이야 뭐 늘 나타나는 것이고, 사건에 관한 해석-판단 뿐만 아니라 관계 법문에 관한 사항도 뭘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적 해석 등 판례에 관해서도, 참 그게 얼마나 유사하여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 심지어 거의 같은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과거의 해석 판례가 맞는지에 관해서도 제각각 사람마다
사건마다 의견은 극과 극을 달릴 수 밖에 없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묻지마 사면제도 같은 것을 통해,
뭐 그게 사회통합인지, 법치에 대한 테러인지.....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고,
도대체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온갖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달성 근처까지 가기도 힘든 측면이....
뭐 어느 사회에서나 그건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고....
3심 제도라지만, 뭐 얼마든지 뭉개버릴 수도 있고,
온갖 시효 문제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절대적 제약 사안으로, 무슨 근거로 그러한 수치로 작용할 수 있는지.....
큰 사건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재판인 경우도 많을 것인데,
억울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제대로 구제나 할 수 있으며.....
솔직히 재판 받는 당사자 누구라도 재판 과정 결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 있어야 할텐데...... 그게 뭐 사회적 비용 문제나...... 쉽지 않은 부분이고....
참, 문제가 많은 판사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수 많은 과거 당사자들은 당연히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겠지만,
그걸 어찌 다 해 줄 수 있겠냐만은......
왜 그런 생각이 이번 기사를 통해 문득 드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간 역사적으로 이 땅의 수많은 억울한 법 관련 피해자들 생각하면,
참으로 심히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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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홈 정치 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추미애 “이재명, 내 말은 잘 들어…내가 키웠다”
입력 :2022-02-16 15:18ㅣ 수정 : 2022-02-16 15:2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 영상 발언
OTT 서비스 플랫폼 ‘재밍’에 업로드한 ‘명터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추미애 전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대구시 동성로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2.15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내 말은 아주 잘 듣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운영하는 OTT 서비스 플랫폼 ‘재밍’에 공개된 ‘명터뷰(명쾌한 인터뷰)’ 영상에 출연해 “재명이(이 후보)는 말 잘 듣는 동생이야?”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위원장은 반말로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인 명터뷰에서 “재명이 진짜 미애가 키웠어?”라는 질문에 “진짜지. 내가 당대표였잖아”라고 주장하며 “공천장에 서명하고 모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해주고 손도 꽉 잡아주고 화이팅해주고 했지”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가 대선 공약을 잘 지킬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고 “안 지키면 내가 멱살을 잡지”라며 “미리 경고하는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1964년생인 이 후보보다 6살 많다.
추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다”며 “(둘을 가리켜) 재미있다고 해서 ‘재미연대’, 명랑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명추연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에겐 “이재명에겐 어렵고 힘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기질이 있다”며 “우리 이재명에게 나라 살림을 한 번 믿고 맡기면 어떻겠냐”고 했다.
추 위원장이 출연한 영상이 업로드된 재밍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식 출범한 OTT 플랫폼이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에 맞게 진행했다.
이름은 이 후보 이름과 유사한 발음의 ‘재미’와 진행형을 뜻하는 ‘ing’를 결합한 것이다. “이재명과 함께 놀고 재미가 계속되는 곳”이란 의미다.
▲ 재밍 영상 캡처. 2022.02.16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