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서울경제 김창영) 스토킹 신고 쏟아지는데 장비는 없고…경찰 "옆 동네서 빌려 씁니다" [2022-02-16]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원래 스토킹이나 집요한 괴롭힘 종류, 피해자 주변에 상습적으로 얼쩡거리면서 위협하는 것, 은근히 따라다니는 것... 이런 문제를 뭐 스토킹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든 아니든, 이런 교묘하고 지속적인 범죄는 오래된 악성 범죄 유형이고, 지금껏 뭐 관련법이 없다느니 했던 것도, 관련법 문제라기보다 일반적인 형사법에 나오는 여러 유형을 일일이 적용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황당한 짓거리를 해왔던 것이고, ....

그리고 뭐 법절차를 무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전 영장 남발보다는, 사실 민간 쪽에서 경호, 보안 등 정보통신 보안이든, CCTV 경비 문제이든, 물리적 경호든.... 이런 민간 부문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그런 쪽에 접근이 쉽게 비용 문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걸 뭐 언론에서는 검찰이 영장 기각.... 뭐 이런 소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걸 뭐 그렇다고 가해자 처벌이나 재판에서 절차고 법이고 규정이고 전부 풀어서 경찰, 검찰, 판사가 뭐 영장 남발해서 해결할 사안은 결코 아니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신변 경호나 법 절차에서 기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쉬워져야 하는 게 핵심일 것.

가해자가 저렇게 막가파 식으로 나가는 것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법이라는 게 절차와 재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고,

뭔 사건만 나면 재판 절차도 무시하고,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임.

언론에서 뭐 검찰의 영장 기각..... 아니 그러면 뭐 검사는 큰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 요즘 유행하는 사이비급도 안 되는, 무슨 성향 타령할 것도 아니고,

무슨 천리안급 예측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 방송이 좋아하는 무슨 희대의 악질 약장사들 동원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 지원 체계가 홍보와는 달리 거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니,

피해자가 민간 경호-보안 업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

영장 기각을 강조하는 악성 언론의 저의가 의심되는 문제임....

뭐 또 만능 약장사나 뭔 성향 들이대면서, 무슨 약을 또 팔려고 하는지,

진정 반사회 패륜 언론들, 쳐먹고 좀비가 된 언론 개수작질이 벌써 걱정부터 되는 요즘...

 

거 뭐 간단하게 애를 바꾸어버린다는 그런 프로그램,

그거 나중에 가도 그 애가 확실히 바뀌어 있는 것 맞지요?

애를 뭐 바꾸는지, 뭔 인신매매술인지..... 뭔 만능 치료술사들인지...

뭔 생매장 인신매매단인지.....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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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6]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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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신고 쏟아지는데 장비는 없고…경찰 "옆 동네서 빌려 씁니다"

 

 

 

입력2022-02-16 17:16:24 수정 2022.02.16 17:40:37 김창영 기자

 

 

 

 

 

 

 

경찰 연내 지급 확대 밝혔지만

 

스마트워치 부품 공급망 마비

 

도입 지연·재고 부족 대책 시급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작동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신변 보호(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개선책으로 제시한 스마트워치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산업계 공급망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장비 제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는 여전히 스마트워치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안에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6300대의 공급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의 도입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으로 스토킹 피해 가족 중 기기를 지급받지 못한 중학생 아들이 살해당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두 차례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데도 위치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범죄 현장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지난해 말 스마트워치를 기존 3700대에서 1만 대로 늘리고, AI CCTV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치 추적 성능을 높인 스마트워치 6300대를 연내 공급하고 녹화만 가능했던 기존 CCTV를 개선해 주변 배회, 침입 시도까지 감지·경고하는 AI CCTV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 장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출입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스마트워치 핵심인 통신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 수입이 차단되고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십, 수백 가지인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대부분”이라며 “당장이라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싶지만 협력 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산 부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여러 협력 업체들이 제조 과정에 참여한다.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이 많아지면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지급 요청도 계속 늘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21년 1만 4509건으로 5.2배 급증했고, 2016년 4912건이었던 신변 보호 건수도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 일선 경찰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장은 “스마트워치가 부족하면 옆 동네 경찰서에 가서 빌려 오는 상황인데 언제 추가 보급되는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가 기기를 분실했을 경우 회수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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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5YCAB48?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