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no방금 전 · 공유됨(1)
이번 노인 지원 공약은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의 지원금은 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개인에 대한 기본 생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겁니다.
노인분들은 아직 많이 아쉽겠지만,
지금 국고 지원이 각종 단체나 업계 쪽으로 많이 치우져 있고,
그게 과거에 열악하던 시절, 산업분야를 살려야 하는 어떤 국가적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편향되었던 것이, 이제 계속된 정책 연구,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에 강한 동력을 걸어주어야 할 시기,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 국고 지원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졍책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에게 국가가 지원해도, 그 대부분 금액 사실 어디로 가겠습니까?
SOC 부문은 어차피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고, 산업 경제 지원도 있어야 하는 면이 있고,
다만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지급 대상과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면,
일정 부문 또 개인이 소비자로서 선택권이 부여되고, 개인이 소비 주체로서 선택 역량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생계나 개인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즉 소비 분야 선택권도 강화되어 시장에서 업종별로 약간 실제 개인 생계에 중요한 물품 업종이나 같은 업종이라도 품질 좋은 물품,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이 활발해지고, 개인이 선택의 주체로 되어, 시민의 권리가 향상될 것.!!
그리고 뭐 이런 저런 문제를 떠나서, 노인 생계 문제 너무 절박한 듯!!
40만원은 확정이고, 취약계층에라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 이왕이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 선택권이나 인격권, 신체 자유권 침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 뭣이 중한디!!, 확실한 결단력, 판단력, 현명함. ...
기득권과는 차별화된, 시민이 직접 선택해서 뽑은 국가 권력....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세심한 국정 운영, 상시 소통하는 국정 조직....
비대하고 수직적인 관료 체제 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좀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개혁 정부!! 반드시 실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약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소외 방지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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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IIS 지식정보시스템.
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윤석열,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공약
입력2022-02-16 13:45:15 수정 2022.02.16 14:11:02 조권형 기자
소요 예산은 5년간 35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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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군 전주역에서 열린 '통합하는 대통령 전북을 위한 진심!' 전주 거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만들었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 재임 기간 동안 총 35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윤 후보의 국정공약 전체 소요 예산인 266조원의 13.3% 수준이다. 이 같은 추산치는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답변서에 담겼다.
윤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앞서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10년 전 만들어진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거론하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이었다가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4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16조1140억원이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노인기본소득 도입 계획이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으로는 노후 지원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바꾸고 액수도 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노인 부양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오래 사는 게 고통이고 재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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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5WUFWQO?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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