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Propose] 검찰 개혁 관련 문제는 사실 재판 사법부 개혁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 [2022-02-17]

 

 

 

 [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togyu  26분 전

 

사법부 수장 즉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전세계적 반민주화, 그 지옥불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사회 모든 중대 문제 발생과 대립에서 사실상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곳이, 대통령 측근으로 정치질이나 해대니...ㅜㅜ

 

 

 *  *  *  *  *  *  *

 

 

 [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togyu  3분 전

 

판결은 국민 배심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원고 피고 측 모두 사건 자료와 주장, 관련 법에 대한 주장, 근거... 모두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것이 재판이고, 판사의 사회 하에 대규모 국민배심원단이 적어도 2심 3심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그리고 판사의 이권 결탁 문제도 지금 암암리에 심각한 듯!!민사 외에 형사나 행정 또한 배심원단 제도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공판을 거쳐 재판이 진행되면, 공판마다 진행 내역에 대해 배심원단이 사건에 대해, 관계 법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기록해야 할 것. 판결문만 떡하니 막판에 내놓을 수도 있는 지금 최악의 사법적폐, 반드시 고쳐져야 함.중요한 매 대립 부분마다, 핵심 주장-근거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마다,반드시 다음 공판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 배심원단은 중간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어야 할 것!!묻지마 판결 OUT!!대법관 마음대로 판례가 법으로 되는 악성 적폐도 아웃

 

 

 *  *  *  *  *  *  *

 

 

 [3].

togyu  방금 전

 

사법부가 좀 제대로 거듭난다면, 국민배심원단이 재판하고, 또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도 예방할 수 있을 듯. 기소 독점 또한 최악인데, 검찰이 수사했으면, (사법부에 재판 판결을 위한 배심원단 외에,) 사법부에 독립적 형사기소심위위원회를 두면 될 일!....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사법부가 죄다 임명직이고,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형편없으니....ㅜㅜ

 

 

 

 

 

 ...... [2022-02-17]   IIS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활동.       

 

 

 

 

 

---

 

 

 

"尹 '뭐하는거냐' 다그쳤다"…檢직접수사 공약 2시간만에 삭제

 

 

중앙일보

입력 2022.02.17 16:34

업데이트 2022.02.17 17:54

 

김철웅 기자 

 

 

 

 

 

'검찰, 고소 사건 직접수사 확대' 공약 뒤늦게 삭제…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것을 두고 여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정돼 있다. 검찰개혁 작업을 백지화한다는 우려에 윤 후보 측 정책 관계자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권은 검찰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4일 오전 국민의힘 선대위가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에 검찰이 접수한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문구를 두고 벌어졌다.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고 국민의 원하는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인데 직접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일부 되돌리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곧바로 “검찰에 고소하면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고, 일부 입맛에 맞는 사건은 직접수사하던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에서 빨간 테두리 내 부분이 뒤늦게 삭제됐다. 국민의힘 보도자료 캡처

 

 

 

 

정책 담당자 "尹 본인이 '뭐하는 거냐' 다그쳐 없던 일로"

 

문제가 된 내용은 윤 후보의 공약 발표를 마치고 약 2시간 만에 삭제됐다. 윤 후보의 검찰개혁 정책을 총괄한 한 인사는 “후보가 전화가 와서 ‘검찰 직접수사 권한을 넓힌다고 해석될 텐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뭐하는 거냐’라고 다그쳤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윤 후보는 검찰이 지금처럼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6대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다. 다만 국민들의 고소 사건이 현재 검찰, 경찰을 왔다갔다하며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소 사건 처리와 별개로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폭 수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 등 구조적인 변화뿐 아니라 수사 실무에서도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해 검찰의 2차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재명은 '수사·기소 분리'…與, 6대 범죄 수사권도 박탈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와 정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공약을 마련한 상태다. 수사기관 전문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 후보 본인은 직접 의미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선 검찰은 6대 범죄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유사한 내용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의원들은 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에 맡기는 법안들은 발의한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어느 후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도기 상태의 검찰개혁 작업이 또 한번 크게 바뀔 듯하다. 그 사이에 주요 사건이 흐지부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