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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3분 전
마지막에 나온 김형건 교수의 말대로, 정부가 특혜를 준 것이면, 받은 만큼의 확실한 수준의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타사업자에게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뭐 전기차 관련 충전 서비스 외에, 뭐 딱히 주유소급에서 지금 딱히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공정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지경이고, 딱히 에너지 관련 공공서비스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 가격으로는 정유사들이 사업에 대해 이윤이 없어지게 해버리면...ㅜㅜ 이건 뭐 시장의 동력을 잘 살리는 게 아니라, 시장 말아먹는 정책....ㅜㅜ 그런데 연구 용역을 준 것에 대해 결과 발표를 왜 늦추는지...!! 정책 구상한 것과 실제 현실에서 그게 예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수 있지만, 수정-보안책을 마련하고 빠른 대응을 하는 게 늦어지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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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전기차 등으로 인해 서서히 축소되는 산업의 일환이긴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려고 한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것 자체는 나름 정책을 편 것 자체는 괜찮은데,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오면, 빨리 수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런 가지고 정책 설계자 탓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현장의 피드백을 받고도 자꾸 대책을 늦추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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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9] IIS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 연구.
"이럴 거면 전부 알뜰주유소 만들지" 주유소 사장님의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22.02.19 05:00
김경미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요즘 알뜰주유소 전환을 고민 중이다. 김 대표는 “전환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입지와 유동인구, 건축 시기, 주변 알뜰주유소와의 거리까지 심사한다”며 “기름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바꾸고 싶지만, 경쟁이 치열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 고유가에 알뜰주유소 확대 서둘러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휘발윳값 상승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자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알뜰주유소 간 거리 제한 규정(이격거리)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에는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유소 업계 “불공정 경쟁 심화”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바라보는 시중 주유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공급받는 유류 가격은 시중 주유소와 비교해 리터(L)당 100원 가량 저렴하다.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정유사 입찰을 통해 물량을 공동구매한 뒤 전국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SK에너지와 에쓰오일이 공급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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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지난해 11월에는 이 같은 불만이 더욱 거셌다. 석유공사가 유류세 인하 개시 이틀 전부터 전국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반 주유소는 비싸게 사둔 기름을 팔면서도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일단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려면 전국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바꿔야지 왜 사업자를 차별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알뜰주유소 전환율 40% 밑돌아
전국 주유소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보급되며 전국의 주유소는 해마다 200여개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알뜰주유소는 2011년 첫 출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유소(1만1154개) 중 11.4%(1268개)가 알뜰주유소다.
가격 경쟁력에서 위기를 느낀 일부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을 한 주유소 507개 가운데 38.7%(196개)만 전환 승인을 받았다.
박동위 한국주유소협회 차장은 “지금의 정부 정책은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알뜰주유소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90%의 일반 주유소는 정책적으로 소외돼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제로마진’에 정유사도 고민
정유사들도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공급사로 선정되더라도 저가 입찰 구조라 이익이 거의 없다”며 “계약 이후 유가가 올라도 정해진 가격에 물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뜰주유소가 확대된다면 정유사에 돌아가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알뜰주유소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올 초로 예정됐던 결과 발표는 오는 6월경으로 미뤄졌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급원가도 낮춰주고 인센티브까지 주는데다 판매가격이 저렴해 소비자가 몰리니 주유소 사업자에게는 알뜰주유소 전환이 로또 당첨인 셈”이라며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민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출범 당시 알뜰주유소의 최종 목표는 탈탄소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복합스테이션”이라며 “석유시장의 미래와 국가 전체의 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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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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