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진용) 윤석열 "루즈벨트 실효성 없어" 이재명 "정부 역할 혼동인가" [2022-02-21]

 

 

 

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루즈벨트 실효성 없어" 이재명 "정부 역할 혼동인가"

 

 

 

입력2022-02-21 22:14:50 수정 2022.02.21 22:14:50 박진용 기자

 

 

 

 

 

尹 "정부개입 오히려 민간 투자 위축"지적

 

李 "정부·기업 활동·역할 구분 못하나"응수

 

李 "민주주의 위기가 곧 경제위기"

 

尹 "부정부패 제대로 법 적용이 민주주의"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가 롤모델로 삼은 루즈벨트 경제 정책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정부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제정책 모델로 제시했다”고 거론한 뒤 "결국은 국가가 주도해 많은 재정을 쓰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에는 금융 공황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정책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학자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책으로 위기 극복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도 루즈벨트 를 모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면서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하겠다’, 예를 들어 검찰을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며 국민들을 갈등 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이는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제가 안 한 얘기를 하시는 거 같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에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달라”고 맞받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5·5공약과 불공정 완화를, 윤 후보는 노동개혁과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규제 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며 기존에 공개한 5·5·5공약 추진 의지도 재차 역설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이 교육 개혁과 이 노동 개혁을 추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산업 구조조정,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안 후보는 “정부는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심 후보는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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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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