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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노 폭발 "폭등한 전월세 감당하느라 허리 휘어…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입력2022.02.25. 오후 5:15 수정2022.02.25. 오후 5:16
박상길 기자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에 뿔난 무주택자 단체가 결국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대선 후보를 향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32개 주거권 단체가 연합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건호 집연대 정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44%는 집값이 폭등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허망해졌고, 당장 폭등한 전월세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올해 7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벌써 퇴근길 발길이 무거워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는 이런 세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부동산 기득권을 옹호하는 후보는 결코 민생 후보일 수 없다. 세입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무주택 가구들이 삶의 희망을 빼앗겼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집값을 하락시켜서 무주택 가구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구체적인 집값 정책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이 집값을 하락시킬 진정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10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주택의 대부분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100만채의 주택이 매도로 나와서 집값이 정상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는 올해 7월 31일 이후에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 예상되므로 무주택 가구들이 살고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이상 폭등했고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월급을 한푼도 안쓰고 꼬박 38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평형 기준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11월 12억9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 상승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나인우씨는 "서울에서만 이사를 5번 했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의 20%를 월세에 쓰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집에 대한 소유 욕망이 아니라 몇 년에 한번씩 이사를 하며 전전하는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기본 욕구다.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해 청년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50대 후반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현종씨는 "40대 후반에 17평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평생 집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결혼도 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저소득층인 제가 떨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는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관계자들이 집값·전월세 내리고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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