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기본적으로 역사적 차이점이 다소 극명한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로 독립하게 되었고,
한국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일본에 병합, 속국으로 몇 십년간 있었고, 1945년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독립하고, 잠시 남북 이념적 대립 시기를 겪다가, 북한 측의 전쟁 침략에 중국 측의 참여까지
최악의 전쟁을 겪고 지금까지 남북으로 엄격히 국경이 차단된 채 지내오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압박과 침략을 꾸준히 당했고, 크림반도를 뺏긴 상태를 거쳐,
이번에 러시아의 대대적 침략을 받는 중.
한반도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옆에 있으면서,
다른 중국 인접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영토 문제나 여러 압력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중국의 무력적 압박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안전함.
그런데 한반도는 북한의 전쟁 침략 시기에 중국과 미국의 진영 논리에 따른 군사적 참여를 겪었고,
이후 미국은 남한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고, 남한은 그에 따른 군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북한은 중국 등 외국군이 주둔하는 상태는 아니나, 적어도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동맹에 의존,활용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한반도는 우크라이나와는 무엇이 달라, 중국이나 외세에 대해 비교적 안정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 상황을
잘 유지하고 있을 수 있나?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은, 중국과의 철저한 동맹 같은 외부적 태도를 보이지만,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그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미국측의 꾸준한 대중국 견제가 결정적으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이나 군사적 도발 등에 대해 매우 오버 액션을 취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즉 중국의 북한 영향력에 대한 적절한 조절,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나친 무력적 행위, 군사 공세까지 하지 않고,
심지어 북한이 꾸준히 핵무기 개발 , 그 꾸준한 테크트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씩 북한이 숨 쉴 틈은
주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 일관된 어떤 (은밀한) 정책적 용인... 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섣불리 군사적으로 손대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북한 또한 적어도 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지나친 군사적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악성 강성 군부세력이 지나치게 권력을 쥐는 것을 나름대로 적절히 잘 제어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들린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는, 핵과 미사일 테크트리를 눈치껏 조금씩 올리면서도,
바다 한 가운데 미사일 연습하는 정도로 수위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뭐 미국이나 남한 당국에서는 그것으로 또 북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적당히 북한 문제, 미북 대화에 대해 바람을 일으키고, 맞장구 쳐주는 어떤 나름 패턴화되고
서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세련된 플레이로, 또 그것으로 미-북 대화-협상에 대한 어떤 요청, 바람몰이
등의 사인을 표시하는, 일종의 시그널-신호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서로 잘 이용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지나치게 강하게, 군사적으로 북한을 몰아부치거나 해서,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거나 했으면,
물론 냉전 시대에는 진영 논리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까지 참전하는 그야말로 지구 공멸 세계대전이 우려되어,
그런 것은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당시로서는 계속되어 왔던 그런 냉전 시대의 관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크게 수정하지 않은 것은,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결정적 요소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북한과 대립하는 구도를 가진 남한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한의 국고가 미국의 패권, 군수산업, 동맹, 권력자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초안) ...
...... [2022-02-26] IIS 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