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착화된 양당제을 탈피하기 위한 국회, 국회의원, 총선 등 제도 관련 입법에서 고려해 볼 사안들.
저번에 확인되었듯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은 그다지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음.
이에 제안하는 방식은 국회의원과 정당을 차별화하여 리그로 구성하고, 이를 국회 안에 믹스시켜 놓는 방식.
* 현 소 지역구 의원에 , 광역 지역구 의원을 추가하는 방식.
쉽게 말해, 이원 지역구 방식이고, 이것은 선거에 복잡한 계산기 같은 게 동원될 필요가 없고,
또 사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비례대표로 당에 의석수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건 그러한 사표를 지지로만 해석하는 정치권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 의문을 표하는 것이기도 함.
지지했는데 후보가 떨어지면, 사표가 지지에 많이 반영되어, 정당에 비례의석 방식으로 권력을 추가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끼리 지역구에서 붙었는데, 한 쪽이 떨어졌다면,
그건 사표를 지지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거대 정당 후보가 떨어진 것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그간 행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심판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그렇다면 사표가 반영되지 않은 지지도의 측면도 있지만,
떨어진 측에 대해서 지역 시민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후보나 정당에 대해 반대나 심판을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표를 보고 시민들의 지지가 그만큼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 아, 벌써 머리가 아프다..... 잘 안 돌아가는 머리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것 참, 자뻑으로 스스로 신통함을 느낀다?!! )
현 정당 체계는 오랜 기간 거대 양당 체제이므로,
지역에서 거대 정당 출신 후보가 떨어졌다면, 사표를 계산해서 이 지지도가 어떻게라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게 아니라,
왜 상대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자신이나 자신의 정당에 대해 심판까지 하는 측면으로 1:1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었나?, ... 제발 이런 반성도 좀 하시라는..... 일개 시민의 생각은 그렇습니덩...!
그래서 제안하는 구체적 총선 방식, 정당 구성 등으로는,
정당을 규모에 따라 거대 당들은 A리그에 속하고,
중-소 정당들은 B리그에 속하게 해서,
A리그에 속한 거대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B리그에 속한 중-소 정당들은 할당된 B리그 전체 의석수를 놓고 중-소 정당들 간에 그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즉 공룡과 고라니가 같이 대결해서 고라니는 맨날 한 자리 얻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국가적 참사를 막는 겁니다.
방구석 해외 축구팬이라 축구 리그의 개념을 약간 변형 도입했습니덩...~~
저렇게 하면, 거대 정당들이 A리그 정당들 (민주당, 국힘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엄청 열심히 노력하실 것 같고, 이런 제안을 하는 필자로서는 뭐 목숨의 위험?을 느껴야 할런지도...ㅋㅋ
그렇다면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어떡하냐구요?
아, 그게 엄청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상위 리그(기존 지역구 선거방식)에 속한 정당 출신들의 슬쩍 탈당, 정당 변경, 위성정당 등으로
하위 리그에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면,
뭐 원천 방지는 불가능하겠지만,
한 번 A리그 정당에 속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차지한 사람은
하위 리그로 내려갈 수 없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제한하는 아주 무식한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대 정당들이 새 정치인들 영입, 육성할 때,
이런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은밀하게 군소 정당들을 생성시키고 몰래 지원하려 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 이건....와, 머리 폭발할 지경.....ㅋㅋ
이 돌머리...... 자책....ㅜㅜ
그 넘의 온갖 변칙적 위성정당....ㅜㅜ 대환장......
* 대형 정당은 소형 정당들이 있는 B리그 즉, 광역 선거구에는 후보를 낼 수 없음.
문제 : 그렇다면 중소형 정당들은 소 지역구 선거, 즉 A리그 선거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하나?....
......... 추가 보완해야 함......
* 물론 상하원 그렇게 나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국회 안에서는 A리그 정당 소속 의원, B리그 의원.... 모두 지금처럼 똑같이 섞여서 활동...
성립된 국회 내에서는 같이 활동함... 상/하원 그런 것 절대 아님. 오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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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국회, 정당,총선 조정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음....
(1) 기존 지역구를 기본적으로 살리되, 의석수를 조정함.
(2) 기존 소단위 지역구 의석수를 고정 수치 A 석으로 정하거나, 고정 범주 A ~ B 석으로 설정 제한함. (거대 정당)
(3) 광역지구 의석수를 어느 정도 보장함. 중-소 정당들만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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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소형 정당들은 어차피 작은 기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약하고,
후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넓게 잡고 광역구를 선거 단위로 설정해서
정당의 정책 홍보나 의정활동 등,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듯.
정책이나 의정활동 등으로 크게 알리는 것이 중소 정당 출신들은 선호할 듯?...!!
...... [2022-02-27] IIS 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