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ogyu 5분 전
지역 선광위가 이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했다고요?유권자들이 투표권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두고, 그것도 자기 표이지만, 아무리 관련 선거법상 위법이라는 조항이 있다고는 하나, 분명 제대로 핵심적 기능이 잘 되지 않음을 증거 보존하는 차원이고, 자기가 자기 핵심적 권리에 대해 자기 몫만큼의 국가적 중대사를 처리하려는데, 이 투표지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은, 이미 정상적 투표과정이 아님 상태에서 핵심적 문제 과정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한다든지, 불필요하게 과한 조사 등을 한다거나 하면, 그런 엉터리 권력 짓거리를 하는 놈은 누구든지 시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 지역 선관위가 선거 절차 관리 자체가 중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 피해과정에 대해 이미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선괸위 자체의 절차상 문제, 위법성이 발생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의 증거 보존 차원 자체를 문제시하면 , 투표자의 권리 침해임.
* * * * *
[2].
togyu 방금 전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그 자체가 확실한 위법이고, 절차적 규정법에 가깝게 해석되어야 할 법조항을 엉터리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도로에서 자동차가 일정 속도 이상 위반하면 이미 규정 위반이고,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 그 자체가 위법임. 그것으로 인해 중요한 권리 행사가 방해받을 위험을 감지한 투표자가 피해 호소를 하는 차원,. 증거 보존하고 문제점을 사회에 공익적 차원으로 알리는 것을 무슨 범죄자처럼 피의자로 소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검찰 측은 사건 자체도 잘 파악해야 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리도 양측의 입장, 그리고 그 중 진짜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것을 뭐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민들만 문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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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IIS 지식정보시스템.
"도장이 안찍힌다" 항의, 투표지 공개했다 고발…투표장 소동
중앙일보
입력 2022.03.09 12:30
업데이트 2022.03.09 14:58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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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페북 올렸다가 고발당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양지서당 유복엽 훈장과 그 가족이 전통복장을 입고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양지서당 유복엽 훈장과 그 가족이 전통복장을 입고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된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전 공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혐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8일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 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당 훈장 가족도 한표 행사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설관리과 자재창고에 마련된 망원1동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설관리과 자재창고에 마련된 망원1동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9일 오전 6시 시작된 대선 투표장에는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투표는 대전·세종·충남 총 119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오전 7시 세종시 보람동 3투표소에 만난 정모씨는 “눈을 뜨자마자 투표소로 달려왔다고 했다. 정씨는 “발열 체크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며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표 도장도 선명하고 도장 원형도 뚜렷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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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갈마2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박모(70)씨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면 좋겠다”고 했다.
충남 논산 양지서당 유복엽 큰훈장 가족들도 투표소로 향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하나 되고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충남 서해안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도 투표행렬이 이어졌다. 대천항에서 50㎞가량 떨어진 외연도 주민복합센터에 마련된 오천면 제9투표소에는 투표를 마치고 바닷일을 나가려는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작업복 등 차림으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외연도의 유권자 수는 330여 명이다.
“기표 도장 안찍혀” 항의 소동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체온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체온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일부 투표소에서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부여군 부여읍 제9투표소에서는 한 50대 유권자가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투표관리관이 상관없다고 해 투표함에 그냥 넣고 나왔지만 찜찜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항의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착각해 본인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