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이권 결탁 악성 세력, 정치 지지 세력의 탈을 쓴 이권 세력에 대한 퇴출 혹은 사회적 단죄, 개혁 작업에는
정부 기관 등 공식적 플레이와 시민 사회의 듀얼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특히 정치의 한 복판에 있는 윤 차기대통령이 수사나 재판 결과도 없이,
아주 명확한 자료도 없이 함부로 이들 정치-사회 여론 세력이 정치의 탈을 쓴 이권세력이다, 라면서
공식적 발언이나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바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정부 공식 입장의 한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바로 서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 전체적으로나 경험상 확실하고, 자체 모순도 확실하고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 어마어마한데,
도저히 정부 공식 채널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 말했다가는 가짜뉴스라거나 근거가 어디 있냐거나 등등 역풍 맞을 부분에 대해,
시민 사회가 나서서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 부분, 시민 사회의 몫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듀얼 플레이, 멀티 플레이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의 개혁 작업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어 주고,
정부 공식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적으로 확실하지만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
공식 채널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정부-시민들의 효과적인 멀티 플레이가 이뤄져야 하는 것!
물론 차기 정부에 대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님.
중요한 개혁 작업을 하는 데에는 뿌리 깊은 사회 내 이권 결탁 세력들의 저항이 엄청나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지난 몇 년간 뉴스를 봐도, 지금 온갖 단체들, 심지어 정부 부처에 존재하는 별의 별 단체들 중
아예 무조건 정치 성향만으로 존재할 뿐, 황당한 분류체계에 기반한 싸잡아 지지, 싸잡아 비난.....
정치 세력을 가장한 이권 단체.....
심지어 자기들의 사회적 메시지와 완벽히 모순되는 정치적 지지 입장?
누가 봐도 저렇게 맹렬한 기세의 정치적 지지를 하는데, 평소의 메시지,
자신들의 존립 근거 자체와는 아예 앞 뒤가 안 맞는 특정 정치 세력 지지?....
이건 정치는 가면일 뿐, 그냥 이권 세력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일.
이 문제에서도 아직 차기 정부의 공식 목소리로서는 그 증거에 한계가 있고,
공식적 명분으로 삼기에 부족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개혁을 제대로 잘하려는 것에는,
시민들이 단순히 옳소~ 하는 형태 이외에,
적극적으로 따로 사회적 논의를 하고, 그 모순된 행태를 지적하고, 이권 결탁이 의심된다는 등
확실한 멀티 플레이를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법.
권력과 이권이 결탁해서 앞뒤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뭔 말도 안되는 분류체계나 그 분류 작업 결과를 가지고선,
사회를 파탄낼 기세로, 도저히 어느 별에서 온 것인지도 모를 저 세상 논리 즉 엉터리 분류 체계를 들고 와서는
현실과 맞지도 않는 이념을 앞세워 실제로는 이권 세력에 불과한 무리들을 내세우는...
이런 나쁜 정치, 악성 정치와 (정치를 가장한) 이권 세력에게는 단호히 시민들이 단죄, 개혁을 주도해야 할 것.!!
* 아래 기사의 
(1) 에서 언급된 엉터리 분류 체계를 내세우면서 억지 주장을 아주 맹렬히 하는 행위,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내재된 것이 저 엉터리 분류 작업을 해 놓고선,
그 가짜 데이터로 가짜 뉴스 선동질을 하는 것. 거의 모든 악성 행위의 근본에는
'해당 문제와는 관련 없거나 잘못된' 분류, 집합 작업 혹은 그런 체계, 잣대를 들이대는 악성 조작 행위가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특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악성 선동, 악성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함.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 [2022-03-113]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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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뜻대로 안 될 것”… ‘여가부 존폐’ 여소야대 1R 붙는다
입력 :2022-03-13 18:00ㅣ 수정 : 2022-03-13 18:57 정치
새 정부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여가부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국에도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구성안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민주당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가부는)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 놨다.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 부분과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는 범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1)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여성 할당제와 영호남 지역 안배 등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7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내 주목받았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 “더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관건은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앞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성별 갈라치기’ 등 차별과 혐오를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대녀’(2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해당 공약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인수위 때도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정국 외 국민의힘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중론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주장이 불거졌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라면서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적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히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내 편이냐 아니냐 편을 가르는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여가부 폐지 대신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근아 기자
이혜리 기자
[IIS Propose] 당내 경선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