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독일 내각제, 16년 집권 세력의 실체 ... 저러고도 민주 세력 .... 누구는 민주 16년 집권, 누구는 아마 전차 등 쿠데타로 장기 집권해서 독재라고 분류하는 듯 [2022-03-13]

 

 

 

1. 내각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만 봐도 끔찍한 16년간 총리직을 했다는 메르켈... 푸틴은 독재고, 메르켈은 민주인가?

 

 

2. 꼭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 아니면, 그러면 자국 산업 부문에서는 진짜 문제가 없는지?

 

 

3.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 아니 그 절대성에 대해 저렇게 무지한 정치 지도자가 16년간 집권하는 게 가능한 내각제ㅜㅜ

에너지가 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본데,

그래서 온갖 신 산업 분야, 아마도 다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신산업 제조업 쪽에서,

그래서 뭔가 독일이 좀 변화가 늦은 것에 혹시 독일의 산업 전기료 문제가 있나?

독일의 산업 전기료는 어떻게 되나?

 

 

4.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방사능 좋아요~, 방사능 피폭도 좋아요~ 인가?

누구는 뭐 좋아서 하는가?

아니면 그 대안 중 하나가 석탄 발전? ㅜㅜ

 

 

5. 내각제 개헌, 앞으로 말도 꺼내지 말아야...ㅜㅜ (뭐 꼭 필자의 주요 주장 중 하나라서 그렇다는 건 아님...ㅜㅜ) 

16년 집권의 실상이...ㅜㅜ

도대체 16년 집권하고 민주라고 주장하면서,

그럼 러시아는 뭐 푸틴이 국민들한테 총구 들이밀고 집권했나? ㅜㅜ

지 멋대로 민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6. 과거 한국 제조업 급부상의 절대적 요소,

과거 덤핑 문제의 근간, 그 낮은 산업 전기료 등 강력한 제조업 기반 관련 사안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절대 유출 금지......ㅎㅎ

과거 한국 한강의 기적의 실질적 주역, 전자 중에서도 디지털 이후 제조업의 세계적 강국으로 급부상한

여러 인프라 관련, 결코 전세계에 알리지 말라...!! @@

유럽의 그린 플레이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 없으니...

 

 

 

 ...... [2022-03-13]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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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獨 탈원전이 러시아 영향력 키웠다” 메르켈 책임론 나온 이유

 

 

 

 

16년 집권한 메르켈, 탈원전 적극 추진

에너지 수급 안정차 러시아산 가스 의존

외신 “메르켈의 데탕트로 유럽 취약해져”

“탈핵 소신이 현 지정학적 질서와 대치”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13 14:25 | 수정 2022.03.13 14:28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고 정권을 에너지 사업 계약과 조약에 묶어두려고 했던 메르켈의 시도는 이제 ‘완벽한 실수’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독일 디벨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은 이미 망가졌고, 푸틴과 계속해서 손 잡기를 고집한 메르켈의 유산도 마찬가지로 몰락했다.” (영국 더타임스)

 

“유일하게 푸틴을 설득해 분쟁 해결을 주도하던 메르켈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폭탄이 떨어진 순간부터 독일을 취약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꼽혔다.” (미국 보이스오브아메리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퇴임한 지 석 달 만에 전세계 언론에 다시 등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국이 전방위적인 대(對)러시아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다. 골자는 메르켈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로 유럽의 러시아산(産)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로써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주도권을 손에 쥔 탓에 독일 등 유럽이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12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푸틴을 설득할 중재자이자 지도자로 호평 받았다”며 “이제 메르켈의 16년 재임 평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했다. 더 타임스도 지난 3일 “푸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메르켈의 레거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지정학적 계산 착오이자 시대적 망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 보수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제군주(푸틴)와의 조약을 통해 평화와 자유를 보장한 메르켈 총리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0년 간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2014년 36%에서 현재 55%로 높아졌다며 “독일은 미국 등 동맹이 러시아에 가하는 에너지 금수 조치에 사실상 무력해졌다”고도 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역시 “메르켈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모색하려던 그 열망으로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높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끔찍한 실수”라고 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최측근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전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메르켈 집권 당시에도 러시아는 조지아와 크림반도, 돈바스를 침략했다”며 “우리는 푸틴을 단념시킬 만한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월 27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의 흐루니체프 항공우주 연구생산센터의 러시아 연방 우주국(로스코스모스) 건설 현장을 방문해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금융 분야를 비롯해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에너지 제재를 두고 미국과 EU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연간 러시아 가스의 40%, 원유의 25%가 EU 전역으로 수출된다.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생명줄’을 쥔 셈이다. 특히 러시아는 독일의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시절부터 유지해온 탈원전 정책과 연관이 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독일이 원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전 총리도 집권 초반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전역에서 원자로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메르켈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르트 스트림 2 프로젝트를 전격 추진했다. 원자로 폐쇄 정책 도입 후 전기료가 급등하고 석탄 사용과 탄소 배출량도 늘면서 ‘대안’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 북부와 독일을 연결하는 1230km의 해저 가스관이다. 가동되면 연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독일로 유입된다. 독일 연간 가스 소비량의 절반에 달한다. 이 대가로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은 연 15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2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당초 건설 과정부터 이 가스관을 반대해왔다. 러시아가 이를 발판으로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지난 8일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러시아 제재에서 에너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에너지는 유럽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숄츠 총리 역시 확고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노르트 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중단하면서도 “가스관과 정치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긴 하지만, 각종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탈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는 전했다.

 

F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신냉전’이 고조됐다”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과도한 에너지 의존이 대러시아 공동 전선의 ‘약한 고리’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메르켈이 적극 주도한 독일의 탈핵 정책은 바이든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골칫거리인 동시에 푸틴에게는 절대적 횡재”라고도 했다. 또 16년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한 메르켈의 소신과 철학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지정학적 질서와 대치한다고도 했다.

 

한편 메르켈의 전임자인 사민당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유지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퇴임 직후 가스프롬의 노르트 스트림 담당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최근 가스프롬 이사로 지명됐다. 푸틴과 연계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과 만나 종전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고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탁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