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중앙일보 강태화) "文, 尹이 MB 사면 건의시 거부 어렵다"...임기내 결정 가능성 [2022-03-14]

 

 

본문 기사의 여러 내용에서는 안 나오지만,

왠지 현 문대통령과 차기 윤대통령 측은 사면 문제에서, 누가 직접 화두를 먼저 꺼내어 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제가 잘못 짚은 것일까요?

 

뭔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는 문제에는 상대가 직접 문제를 먼저 언급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ㅜㅜ

개인적으로 재판을 통한 그 형량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적절하고 일관성 있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사면권 행사로,  뭔가 법원의 재판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법치의 근간에 관한 문제인지라....

그 부분 때문에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은 거의 제한되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재판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심을 검토해 보라는 정도의 권고 메시지를 내는 것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면권이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행사되는 역사적 관례가 계속 나라의 기본 법질서를 무너트리고,

민주적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2022-03-14]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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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이 MB 사면 건의시 거부 어렵다"...임기내 결정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2022.03.14 15:50

업데이트 2022.03.14 17:15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두달 동안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왔다. 계기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MB의 사면을 요청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당선인 측에서 사면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사면과 같은 주제는 당연히 회동 전에 미리 조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사면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MB의 사면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을 이유로 MB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경우 문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도 새 정부와 임기를 함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인사가 발표되더라도 사실상 윤 당선인의 요청이 반영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MB에 대한 사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말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며 “(MB의 사면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일정은 예우에 따라 청와대가 발표하더라도, 일정과 의제 등은 이미 당선인측에 모두 일임한 상태”라며 “14일에도 회담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인수위 출범 절차 등 당선인측 일정 때문에 아직 구체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선인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청와대는 오찬이든 만찬이든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의있게 회담 일정 등 인수인계에 임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던 MB도 만찬 회동을 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보인다.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9일 대선 이후 5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윤 당선인에게 보내 북한의 동향과 국제정세를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다”며 “필요할 경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