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권력 행위에서 고유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음. 갑자기 단어의 해괴한 조합으로 어리둥절함... 절대 권력과 고유함의 결합은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유 권한.... 아주 해괴망측한 단어 조합...!!
고유한 권력, 고유한 사법권 붕괴, 고유한 법치 질서 파괴....
집권 여당이 되니 며칠 사이에 180도로 변한 국힘...
오우, 이 국힘스러움...~~!!
진심 법치는 절로 보내버리는 이 고유함!!
권력자의 고유함.... 국가 권력 최정상의 고유성에 시민들은 그냥 입이 고요해진다!!
그냥 할 말이 없다, 국가 권력 행위는 고유성에 바탕하여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은 어떤 마우스도 일절 금지된다.
북한 백두혈통은 절로 보내버립시다.
북한 국영방송 백두혈통 찬양에 웃던 우리는
그냥 바보 천지급도 안됨...
북한 백두혈통 찬양 방송을 보고 비웃는
남한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가 더 처참하다는 현실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도 아닌,
고유한 절대 권력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먼지급 신세....
북한 백두혈통 찬양하는 모습 보고 비웃었다니,
절대 권력의 고유성까지 언급되는 이 지옥불 남한 사회는
북한 백두혈통 찬양하는 재생파일녹음스피커 정도는 영원한 희망 사항일뿐...
오랜 세월 도대체 누가 누굴 비웃었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회인줄은 모르고선...!1
백두혈통이 별 거겠나?
절대권력의 고유성으로 법이고 뭐고 그냥 박테리아 취급도 안되는 남한 초미세먼지들이...
감히 초미세먼지들이 어디서 백두혈통 찬양단을 보고 웃었던 게냐? ㅋㅋ
아, 이러니 북한 국영 방송에서 남조선 괴뢰 분자들.... ㅜㅜ
에이, 그냥 남조선 초미세먼지들이라고 대놓고 말해줬어야지...!!
북조선 동지들, 거 좀 너무 비웃지 마이소! 우리 처지가 이렇소....
여긴 한라혈통도 아니고, 절대 고유 권력에 의해 법이 결정되는 곳이었다니...ㅎㅎ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선 레이스에서 시민들 앞에 서서
당당히 법치와 공정을 외치더니만, 당선 되니 180도..... 헉..@@
역사는 반복되고, 문명은 퇴보하는데,
인류가 그 퇴보의 흐름을 막을 재간은 없는 것은 확실한 듯!!
뭔가 동등-유사한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북한 백두혈통 찬양 방송은, 그저 우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일 뿐...ㅜㅜ
우리 사회가 딱 이 수준..ㅜㅜ
목소리나 어조가 달라 웃었다면 상관 없지만,
내용으로 북한 백두혈통 찬양단을 비웃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천치바보급도 안 되는
자체 고백, 증거일 뿐....
절대권력은 법 위에 고유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라혈통 찬양단 수준까지 끌어올려보는 것....ㅜㅜ.
비교를 해 보니, 그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자체 무지한
그런 이념 논리의 희생양이었던가... ㅋㅋ
아이고, 누가 누굴 비웃었나..... 초미세먼지급들이 백두혈통 찬양단을 비웃었다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尹, 文회동 MB사면 요청키로…‘이재용·김경수’패키지 사면되나
입력2022-03-15 16:35:51 수정 2022.03.15 16:35:51 송종호 기자
김은혜 “당선인, MB사면 오래전부터 견지”
장제원 “건의하면 수용은 文대통령 하는 것”
靑 신중 모드…“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與 일각 김경수 포함 ‘조건부 사면’제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오찬 회동을 한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까지 거론되고 있어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간 공감대가 어느 선까지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국가수반과 각료 관계였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미래권력과 현재권력 간 대등한 관계로 만난다는 점에서 회동 자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에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 수용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앞서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사면, 복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 등 다른 인사들의 사면·복권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 대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경제환경이 엄혹한 만큼 재계 대표인사인 이 부회장 사면을 통해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윤 당선인측에서의 미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장 실장은 이날 “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며 “문 대통령이 아마 같이(이 전 대통령·김 전 지사)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김 전 지사가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살려 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 추이를 살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두 분만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찬 뒤 언론에 밝히기로 한 내용이 있으면 (청와대나 당선인 측에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브리핑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반이 엇갈리는 동시에 김 전 지사 사면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고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권지웅 비대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 전 지사 사면을 연계하자는 ‘조건부 사면’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8년 경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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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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