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국내 뉴스

 

 

 

 

인앱결제법 오늘부터 시행...요지부동 ‘애플’ 법 위반 제재받나

 

 

 

구글은 법이행계획 제출, 4월부터 외부결제 적용 전체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2/03/15 14:45    수정: 2022/03/15 16:18

 

 

박수형 기자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법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구글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3자 결제수단 활용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애플은 구체적인 법 취지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향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고 일부에선 이미 적용했다. 반면, 애플은 별도의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앱스토어에서 기존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 논의가 불가피하다.

 

 

사진=씨넷

애플은 인앱결제법 국회 통과 이후 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인앱결제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특정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는 앱마켓은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애플이 국내법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식, 결제수수료율 등의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규제당국의 처벌 논의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제재를 전제로 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인앱결제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고시에 따르면 애플은 거래 상의 지위나 강제성, 부당성 등의 조건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에 따라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위 증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앱마켓의 결제수단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 구현이 우선이지만, 애플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여론도 곱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애플은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차기 정부에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하면서 인앱결제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격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해 법 제도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Hit)(Hot)= (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윤-리 총리 "외교안보 대화 신설…FTA 2단계 협상 재개"(종합) ...[2024-05-26] viemysogno 2024.05.26
457 [Comment] (서울경제 구경우) [단독]尹 당선인,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 확정…'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2022-03-16] viemysogno 2022.03.16
456 [Comment] (중앙일보 이해준) [단독]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사임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죄" [2022-03-16] viemysogno 2022.03.16
455 [Comment] (중앙일보 정혜정) [속보] 文대통령-尹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실무 협의 못끝내" [2022-03-16] viemysogno 2022.03.16
» ZDNet 박수형) 인앱결제법 오늘부터 시행...요지부동 ‘애플’ 법 위반 제재받나 [2022-03-16] viemysogno 2022.03.16
453 [Comment] (디지털타임스 심승수) [人사이더] "민정수석실 폐지?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조응천의 가시돋친 발언 [2022-03-15] viemysogno 2022.03.15
452 [Comment] (조선일보 최혜승) “이근, 키이우 갔다가 폴란드 재입국 시도…국경 계류 중” [2022-03-15] viemysogno 2022.03.15
451 [Comment] (매일경제 류영상) "나만 그런게 아니었구나"…직장인 10명 중 9명 끔찍한 이것 경험했다 [2022-03-15] viemysogno 2022.03.15
450 [Comment] (서울경제 윤진현) 뉴질랜드, 우크라인 4000명에 비자 발급…33억원 추가 지원 [2022-03-15] viemysogno 2022.03.15
449 [IIS] 좋은 환경은 쉽게 나오지 않음. 애를 써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 환경. 즉, 김부겸 총리 등 현 장관급 이상 괜찮은 인물이라면 유임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일 것. [2022-03-15] viemysogno 2022.03.15
448 [Comment] (중앙일보 박태인) DJ조차 위기 오자 부활시킨 '왕의 칼'...그런 '왕수석' 없애는 尹 [2022-03-15] viemysogno 2022.03.15
447 [IIS Comment]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면 요구, 나라의 법은 어디에......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46 [Comment] (ZDNet 박수형) 安 "5대 국정과제...공정·미래먹거리·지역균형발전·지속가능성·국민통합" viemysogno 2022.03.14
445 [Comment] (중앙일보 배재성) 한국인 기대수명 83.3년…자살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44 (중앙일보 성지원) [단독]尹, 오세훈에 전화해 "사람 좀 보내달라"…집값 챙긴다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43 [Comment] (중앙일보 강태화) "文, 尹이 MB 사면 건의시 거부 어렵다"...임기내 결정 가능성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42 [IIS : Keeps Eyes On YOU] N번방 추적단 박지현 민주당 선대위 합류? 추적에 필요한 전문 기술, 도대체 그 정체가 궁금함.... viemysogno 2022.03.14
441 [IIS Message] (뉴시스 정윤아) 김기현 "文대통령, MB·이재용 사면과 복권 매듭지어야"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40 [Comment] (중앙일보 이승배) 원희룡 "김부겸 총리 유임은 '최상의 안'…승리 도취 안해"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39 [IIS Propose] 당내 경선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제출 받아 대형 심사위원단이 공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함. [2022-03-14] viemysogno 2022.03.14
438 [IIS Message] 모든 사회적 악성 행위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엉터리 분류 체계의 문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위험성, 그리고 시민사회가 적극 주도해야 할 사회 개혁 부분... [2022-03-13] viemysogno 2022.03.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269 Next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