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no방금 전 · 공유됨(1)
권력을 장관들한테 분산만 시켜주면 안 된다니깐요..!! 권력이 나누어져도, 견제가 안 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힘들거나, 감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피해자 구제가 안 되거나 하면, 힘 없는 시민들은 어차피 피해 구제가 안 되고, 다른 부처에서 그걸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눠진 부처마다 이 일, 저 일로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견제가 확실해야 되고, 감사, 수사가 특히 공직자 감사가 정말 초강력해져야 합니덩...!!
권력을 나눠놓으면 국민들은 나눠진만큼 중복해서 털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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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IIS 지식정보연구팀.
정치국회·정당·정책
[단독] '책임장관' 시동…정책·인사 전권 준다
입력2022-03-16 18:18:08 수정 2022.03.16 18:54:25 신한나 기자·구경우 기자
[인수위, 속도내는 '靑 개혁']
尹에게 '장관 권한 강화안'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맞물려
권력분산…견제·균형 작업 착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산책하다 만난 어린이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면서 참모진과의 '김치찌개 점심'으로 대체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집무실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오찬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성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장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 권력 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를 정부 부처에 분산해 '견제와 균형' 원리를 회복하겠다는 얘기다. 인사·정책·예산의 전권을 장관에게 부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식으로 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옥상옥’으로 군림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정책보좌관제로 전환하는 것도 책임장관제의 일환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에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관보다 힘이 큰 수석비서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장관의 책임을 더 키우는 방향의 청와대 개편 방안이 윤 당선인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다양한 압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석비서관제의 폐해를 지적해왔다. 특히 대선 공약집에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한다’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고 명시할 정도로 현 대통령 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인수위에 당선인 직속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핵심은 국무위원인 장관의 권한 강화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동으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맞춰 청와대 집무 공간과 체계·권한 모두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철통 보안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집무실은 서울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고 8명의 청와대수석은 전면 폐지되거나 축소된 후 대통령보좌역 등으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대신 장관의 인사·정책·예산권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장관의 책임을 더 키우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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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정치부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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