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 기업 인프라 구축 2.0 ...일부] 윤석열 “기업 성장 위한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가 최우선”

 

 

 

 

 

sogno방금 전 · 공유됨(1)

 

중대재해법도 사실 문제가 많긴 합니다. 노동 환경이 좋아지고, 안전이 강화되는 게 핵심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다른 사업도 많은 대기업 회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무리이고, 게다가 근본적으로 왜 자꾸 하청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놓아버렸을까요?

근로자들의 현장 안정과 환경이 좋아지는 게 핵심인데, 왜 대기업 직원, 그것도 정규직만 좋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배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가겠다는 무슨 강렬한 의지의 표명도 아니고..ㅋㅋ ... 대기업이라도 건설 쪽에서도 대부분 일반 현장 근로자 같으면, 프로젝트 사업 측면이 크고, (아, 물론 짓고 나서 유지 보수 인력은 또 다른 것은 극히 일부 있지만...) , 그렇다면 프로젝트 기간 사업이면, 대기업도 그런 기간별 프로젝트 직원을 그 사업 특성에 맞는 한, 맞는 한, 너무 꼼수 쓰지 않는 한, 프로젝트 기간 내 대기업 직원이 되면, 오히려 그게....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정교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시범 사업 또한 많이 해보세요.... 그 기간 동안은 정규직 못지 않은 대기업 직원급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직장이 사람 잡는 시대...!! ㅜㅜ

솔직히 상당수 사람들은 취업하기 전에 평생 다닐 것만 생각해도 요새는 좀 끔찍한 면도..ㅜ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칙, 새 포도주는 새 술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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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1]   IIS 지식정보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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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윤석열 “기업 성장 위한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가 최우선”

 

 

 

 

입력2022-03-21 13:47:11 수정 2022.03.21 14:52:36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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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경제6단체장과 첫 오찬>

 

尹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강하다”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전경련·상의·경총·무협·중기중앙·중견련

 

경제6단체, 중대재해법 등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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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해야 한다.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조언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민간 주도의 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법제가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되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다 거기(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데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활력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뒤 문재인 정부에서 ‘패싱’ 논란에 휘말렸던 전경련이 간담회에 참여하며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힘 균형과 산업 현장의 기준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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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5NIF7L?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