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영, 이념 갈등, 정당간 이념 문제가 극심한 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 봄.
1. 언론
언론이 정당 간 극단적 대립, 갈등 사이에서
상대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그 틈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약탈함.
특히 사회약자들이 대거 약탈당하는 한국 사회.
끔찍한 희생자들이 엉뚱한 곳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남.
그리고 공화정 체제에서 현실의 구체적 사건을 다루는 것
주로 정부 조직 중에서도 행정부 쪽이고,
여기에 법원이 국가조직에 대해 거의 무제한급 용인을 하느라
대법원 각하의 요건으로 국가 조직의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는
뭐 일절 행정 재판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기절초풍할 헛소리를
자체 법으로 사실상 입법 해 놓고,
국가 조직은 무엇을 하든지 제어를 할 수 없게 거의 모든 재판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결국 퇴임하면, 후임 정부에서 대대적 법적 정리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패턴화되어 나타나는 한국 사회.
지금도 선관위장과 위원들이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할 것 다 하고, 자유의 몸인 지경....
아무리 각종 시민단체가 고발을 많이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법원과,
이를 바탕으로 마음껏 선거 농락을 계속 해대는
정신이 나가버린 이 사회.
아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회.
탈출만이 답인 이 지경의 세상.
2. 초거대 매머드 관료조직의 시민사회에 대한 무한 갑질
LH 직원들은 아직도 억울함.ㅋㅋ
다들 그러는데, 공기업 수준이 아닌 공무원, 아예 공무원들은 부처별로 모든 결정권을 다 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왜 자기들만 괴롭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LH,
뭐 보고 있는 시민들도 정부 수사기관이 괜히 LH만 갖고 그러니, 좀 웃기고 의아하긴 함.
나라에서 온갖 복지제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관료의 판단, 결정권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야 하고,
진짜 소외된 계층 중 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냥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보편적 혜택 외엔 사실상 저 하늘의 뭐를 따는 급...
3. 정치권도 시민의 각종 문제에 너무 국정 추진력이 떨어짐.
언론들은 오늘도 딴 나라 주제들만 가지고 호들갑임.
그 와중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커스는 사실 고착화되어 몇몇 가시적인 곳에 머물고,
진짜 소외된 층은 연락도 안 됨...ㅜㅜ
각종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기관, 민-관 모두.,.
이들이 이제 가장 무서운 기관으로 전락...
이 슬픈 현실...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곳이 제일 무서움....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 학교 문제 등으로 가출하면
그 가출 청소년들 잡아먹는 곳이 어디겠나? ㅜㅜ
온갖 화려한 것들이 넘쳐나 보이지만,
실제는 황무지급 사회...
한 번 어려움에 빠지면, 숨쉬기도 힘든 사회...
니가 가라 하와이 감금 의료가 복지로 둔갑하는 희대의 악질 사회.,,,
약탈 전문 사회...
...... [2022-03-22] IIS 지식정보연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