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우한솔) 북한 방사포가 국민 머리 위로 날아갔나?…해명하다 꼬여버린 말 [2022-03-23]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북한 방사포가 국민 머리 위로 날아갔나?…해명하다 꼬여버린 말

 

 

 

입력 2022.03.23 (17:53)수정 2022.03.23 (18:01)취재K

 

 

 

 

 

 

 

국방부가, 지난 20일 북한이 쏜 방사포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제(22일)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관련 질의에 "어디에서 쐈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머리 위로 날아갔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번 북한의 방사포가 국민의 '머리 위'로 날아간 걸까요?

 

 

 

■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일단 9.19 군사합의 내용부터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남북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충 구역을 정해두고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완충 구역과 금지 행위는 명확합니다.

 

우선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각각 5km 지점에서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상의 경우 서해에선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동해는 속초에서 통천까지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은 폐쇄해야 합니다. 이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 구역에서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비행은 금지됩니다.

 

 

 

 

 

 

북한은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완충 구역을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평양과는 직선거리로 약 45km 떨어졌고, 북측 초도와도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탄이 떨어진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군사합의서에 탄착 지점과 관련한 내용은 없긴 합니다만, 이번에 북한이 쏜 방사포는 300mm 이하로 알려졌는데 그나마도 북서쪽을 향해 수십 km 정도밖에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동계 훈련 중에 성능 점검 차원의 성격이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근거한다면, 명백히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 군 "北, 9.19 군사합의 2차례 위반"…어떤 사례였을까?

 

그렇다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이었을까요? <국방백서 2020>을 보면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 위반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사분계선 인근 GP는 9.19 군사합의가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된 곳이라서 명백한 위반이었고요.

 

 

 

 

 

 

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는 2019년 11월 25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북측이 한 적 있는데, 지도를 보면 창린도는 확실하게 완충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당시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유감을 표명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 "영공을 날아갔다면 문제..."…정확히 문제를 제기해야

 

그런데 오늘(23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다소 초점이 맞지 않는 답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쐈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그리고 우리의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만약 북한 발사체가 우리 측 영공을 날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매우 엄중한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에 대한 질의에는 맞지 않는 답입니다. 마치 북한의 방사포가 '영공을 지나 국민들의 머리 위로' 날아간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부정확한 답변'인 겁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건 맞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언급하는 건 오히려 북한 측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등 안보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4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됐는데 북한 자체 기념일 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안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발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참모의 오답이 불러온 불필요한 논란

 

그렇다면 '방사포의 9.19 합의 위반 여부 논란'은 왜 불거졌을까요? 당선인의 발언이 나온 어제(22일)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쵸?

인수위원(촬영 화면에 목소리만 들림): 올해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당선인: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인수위원: 9.19 합의 위반입니다.

당선인: 명확한 위반이죠?

인수위원: 그니까요.

당선인: 안보 사항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한 인수위원이 9.19 군사합의 내용에 기초한 정확한 답변을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 당선인의 발언 내용이 보도된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서욱 국방장관은 관련 질문에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합의 지역 훨씬 북쪽이어서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당선인의 발언 논란은 모든 언론매체에 기사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모의 오답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해명에 나선 대변인은 마치 방사포가 국민 머리 위로 날아간 것처럼 설명하는 꼬여버린 형국. 가뜩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소란스런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추가하고 말았습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