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ogyu 5분 전
아주 잘하셨습니다. 시민들 울리는 온갖 범죄 온상.... 온갖 전문 사기술....
세상에 저런 수사팀을 해체하다니.... 도대체 그 동안 나라에 무슨 끔찍한 짓을 ㅜㅜ
법치와 기득권 개혁 하나만큼은 반드시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세우면, 국가 경제 산업 경쟁력도 오히려 좋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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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gyu 방금 전
국힘도 민주당도 모두 선관위 쪽과 현장 문제 공무원들... 모두 고소고발 강력 추진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언론이 또 왜 이리 이슈를 덮으려 하나요?
윤대통령이 된 것 중 중요한 요소, 나라에 법이 없는 일련의 사건들...
그 중 가장 분노한 사건들이 선거 관련 테러급 사태 연속....,
특별히 법치와 공정, 국가 개혁을 5년 내내 고강도로 시행하고, 또 이를 위해 계속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언론 개혁 또한 정당들 모두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나 서양 언론의 무한 가짜 뉴스, 진짜 기절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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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IIS 지식정보연구팀.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인수위 "필요한 기능 회복"
중앙일보
입력 2022.03.25 16:28
업데이트 2022.03.25 17:40
정용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수사권이 없는 협력단이 검찰 공식 기구로 직제화되면 과거 '여의도 저승자사'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 2년여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4 김상선 기자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에 단독 업무보고에서 대검찰청이 먼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직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 중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측도 대형 금융·증권 사기 범죄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단 직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협력단을 직제화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정식 기구로 편제해 조직의 규모나 수사범위 등을 명시한다는 걸 의미한다. 법령에 의해 정식 단장이 임명되고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이 현재보다 대거 충원되는 등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력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의 협력단과 달리 직접 수사권도 법령으로 명시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 범죄의 조사를 마치기 전에도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예산을 지정해 부여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2월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출범한 협력단의 전신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다. 2013년 5월 설립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전방위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한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취임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를 비롯한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는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큰 폭으로 제한하는 직제개편의 일환이었다.
당시 합수단을 없애는 데 검찰은 물론 금융권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늘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폐지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당시 금융당국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윤 당선인보다 열흘 앞선 2020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과 있을 때 (합수단 폐지에)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자본시장 수사 관련)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알았다"는 대답만 했다고 한다.
협력단 직제화가 공식 건의된만큼, 차기 정부에선 과거 합수단보다 더 강력한 '여의도 저승사자'가 부활할 가능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제화 요청은 합수단 시절이나 협력단 시절이나 관계없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계속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며 "만약 (차기 정부서) 직제화가 된다면 조직이 명시화하고 예산이 직접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 합수단 시절보다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단의 직제화 방안은 당장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는 비직제 상태라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는데,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봐서 구체적 내용이 인수위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