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 바이든의 국방 예산 대대적 증액을 비판] (중앙 박형수) 美 "본토 방어 최대 위협은 중국"…역대급 국방예산 944조원 [2022-03-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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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바이든, 아마 지금 자국의 여러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치 지지도는 회복하기 힘들고, 재선 당선도 힘들 것.!!  바이든 , 바이~~ ㅜㅜ

 

 

 *  *  *  *  *

 

 

 [2].

togyu 방금 전

 

지금 국방예산 대대적 증액... ㅋㅋ....솔직히 건강 문제 자체가 심각해 보이던데,그냥 미국 사회를 더 이상 몰락시킬 것도 없이,

빨리 내려와야 할 것... 측근들도 그렇게 무능하고 탐욕스러울 수가....@@

 

 

 

 ......   [2022-03-29]   IIS 지식정보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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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美 "본토 방어 최대 위협은 중국"…역대급 국방예산 944조원

 

 

 

중앙일보

 

입력 2022.03.29 16:23

업데이트 2022.03.29 16:31

 

박형수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을 미국 본토 방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한 ‘2022 국가국방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7730억 달러(약 944조원)의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도 제출했다.

 

"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 

2022 NDS는 미국 본토 방어의 최우선 순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으로 적시하고 “억지력 유지·강화에 긴급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 방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 억제 등을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NSS)’ 잠정 지침을 내놓으면서 “안정되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을 겨냥했던 기조가 반영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 북한·이란과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알 수 있듯 시급한 위협”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란, 극단적 테러단체와 함께 나열한 뒤 “이들의 끈질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콜린 칼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러시아를 심각한 단기적 위협으로 보고 있을 뿐, 장기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군사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중국·러시아·이란·테러리스트와 함께 미국 안보의 5대 주요 위협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번 NDS엔 처음으로 기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가 통합됐다. 미 국방부는 이로써 “미국의 국방 전략과 자원의 긴밀한 연계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기관총을 정비 중인 대만 군인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연합뉴스 

 

 

 

 

전년 대비 8.1% 증액…944조원 수퍼 국방예산 

 

미 국방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도 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보다 8.1% 증액한 7730억 달러(약 944조원)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에너지부 등 기타 기관에서 편성한 국방관련 예산 400억 달러(약 49조원)를 합한 국가안보 예산 총액은 8130억 달러(약 992조원)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로이터통신은 “평시 국방예산으로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예산 규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한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이란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 태세 유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에는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괌 미사일 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TI)’에 61억 달러(약 7조5000억원)를 책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실질적 안보 위협에 노출된 있는 유럽 억제 이니셔티브에 책정한 42억 달러보다 많다.

 

또 북한의 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을 위한 예산으로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3억3500만 달러, 패트리어트(PAC-3)에 10억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조선중앙TV 캡쳐]

 

 

 

국방비 증액 놓고 美 의회도 격론

항목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13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6억 달러 늘었다. 육·해·공군 가운데서는 공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F-35 합동타격전투기 구매(110억 달러) 등 공군 전력 강화에 565억 달러를 투입한다. 해군에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에 73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총 408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육군에는 수륙양용 전투차량 74대 추가(6억3100만 달러) 등 126억 달러를 배정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연합뉴스

 

 

 

역대급 국방 예산에 대해 의회 반응은 엇갈렸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미 미국은 11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존 야머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국제 안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국방비 지출에 반대하는 것은, 철학과 현실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방비 증액에 찬성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5조8000억 달러(약 7086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 가량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 18억 달러(약 2조원)를 배정했으며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방어 기금에 4억 달러(약 49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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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