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권익위 : 반부패 총괄 업무 ...
어떤 시민이 공무원이나 정책의 문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권익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권익위가 공무원 부패 위주로 다루는 방식은 문제 있음. 존재감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권익위 업무로 해야 할 것.
그 산하에 여성 권익, 가족 문제, 복지 문제, 공무원의 심각한 악성 문제,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일처리 못한 문제... 다 다루는
시민들의 모든 권리 업무 총괄해야....
2. 보건복지
복지는 권익위 산하
보건의료는 독립, 거기에서도 제약 의료계 의견 말고, 실제 환자로서의 시민들 의견도 반영하는 산하 조직 필요.
3. 노동부
기업 경영 입장 대변은...
노동자 입장 대변은 ...
소비자 입장은...ㅋㅋ ...이것 필요함... 기업 생산물이나 사고, 부작용, 유통과정 등등 문제 ... 필요함...
... 구분이 필요함... 각 책임자 확실히 책임 지고, 안 되면 권익위에 호소 가능...!!
[단독]여성가족부→미래가족부…총리 '경제 중심 5인'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2.03.30 05:00
현일훈 기자
김준영 기자
성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경제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5배수가량을 최종적으로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힘을 받아온 호남·민주당 출신 총리론이 수그러드는 대신에 ‘경제’가 최대 인선 기준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위적인 인사 안배를 통한 국민통합 콘셉트에 윤 당선인이 회의적”이라며 “새 총리는 무너진 민생을 되살릴 수 있는 경제통을 인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총리 후보로 거론돼 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40분간 윤 당선인과 단독 면담을 갖고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인수위 관계자는 “안랩 백지신탁 결정 보도에 안 위원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안 위원장이 내일 회견을 열어 거취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에 따라 인수위는 경제 관료를 비롯한 후보군을 5배수 가량으로 좁히고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먼저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전 총리가 '0순위'로 거론된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국무총리와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지냈다.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경제 현장 경험도 두루 겸비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통화에서 “철통보안 때문인지는 몰라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아직 내게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외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선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후보군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여소야대 국회의 청문회 여건을 고려해 정치색이 옅은 인사를 지명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은 ‘경제 원팀 패키지’로 검증 절차와 맞물려 있다. 인선 진행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경제수석-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까지 한 묶음이다. 여기에 맞는 총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 원팀을 드림팀으로 만들어 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4월 초를 목표로 한 총리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내각 구성 및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내각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안 맡을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맡을 수 있다”며 “새 정부 초기 내각은 당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원활한 당정 협의를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내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기존 기능과 역할을 통합·흡수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할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명칭으론 ‘미래가족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30일 여성단체연합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또 다른 쟁점인 ‘통상’ 파트의 기능 조정은 외교부가 다시 통상 기능을 되찾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권력기관 개편 작업은 경찰 파트부터 결과물을 낼 전망이다. 우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국무회의의 일원이 되면 정부로서도 민심을 읽기에 한결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인수위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런 흐름과 맞물려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도 다시 시선이 쏠린다. 인수위 주변에선 본인들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제원·권영세 의원 등 현직 의원의 ‘비서실장 기용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 의원은 당선인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권 의원은 경륜과 원만한 일처리 능력 면에서 중용설이 나온다.
특히 권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 직전 윤 당선인을 만났던 터라, 당내에선 “특정 역할을 제안 받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비서실장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둘 다 “새 정부 출범 후 의원직 수행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윤 당선인이 직접 요청한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현일훈ㆍ김준영ㆍ성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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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ptp**** 8분 전
우리나라 공무원 문화 중 가장 큰 폐단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헌법 이념을 형해화시키는 패거리 문화라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이권이 많은 경제관료와 법조관료 일 것이다. 특히, 그 폐해가 심한 분야가 금융, 조세, 재정을 아우르는 재무관료집단으로 그들은 세간에서 자기 패거리의 이권을 위해 갖은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는 마피아집단에 비유되는 모피아라 불린다. 오죽하면 그들은 ''권력은 기껏해야 5년이고 모피아는 영원하다'' 할까?그런데, 차기정부에서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5명 중 염재호씨를 제외한 4명이 모피아다!아무리 경제가 중요하고, 윤당선인이 경제에 문외한 이라하더라도 누군가 모피아들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거나, 벌써 모피아 집단에 포위되었다는 징표로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경제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중요하기 때문에과거 거의 모든 정부가 경제분야 총괄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두고 있었다.그럼에도 폐단이 심각한 모피아를 총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