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yu 1분 전
청와대 회담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박범계 장관은 그 회담 결과가 뭐 부족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은폐 교란 작전이 필요한가요? ...ㅜㅜ
...... [2022-03-30] IIS 지식정보연구팀.
뿔난 박범계 '尹 대장동 특검' 말뚝박나…"직권발동 검토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30 15:49
업데이트 2022.03.30 16:45
정용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직권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벌인 박 장관이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상설특검 직권 발동에 점차 힘을 싣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 패싱 사태까지 빚은 인수위와 박 장관 사이 공약 갈등은 닷새 만인 법무부가 “윤 당선인 공약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박 장관의 패배로 끝났다.
법무부 "尹공약 협조" 다음날…朴 "특검 필요, 직권발동 검토"
박범계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며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더불어민주당이 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이 소속된 민주당은 3·9 대선 엿새 전인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겨냥한 상설특검 발동을 위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대선 이후 지난 25일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대선 이후 대장동뿐 아니라 윤 당선인 검사 재직시절 권력남용 및 가족의 부동산투기·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6개월 전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냈을 땐 법사위 상정 및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대선 패배 후 특검법안을 쏟아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법무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항 2호)'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특검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시행령 제3조)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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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휘·감독 수사팀 부정할 수 있냐"더니 대선 뒤 "진상규명 필요"
박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의 측근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아래 지난해 검찰 전담수사팀이 대장동 수사를 벌일 당시 “특검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출석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같은달 25일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특검 도입을 말하는 건 제가 지휘·감독을 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부정하는 형국"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대선 전후로 민주당의 입장 선회와 함께 박 장관의 대장동 특검 반대 입장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일 출근길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 100일 전 본인이 말한대로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 외 다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4일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결론 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정말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해 확실히 변한 입장을 드러냈다.
尹 검찰공약 반대 밝히며 연일 "특검 필요하다" 언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법무부 업무보고 패싱 사태를 촉발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박 장관은 스스로 특검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누구고 일선 지검장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 수사의 결론 어떻게 낼 것이냐,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결론을 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검찰에 의해 내려진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측면에서 문제"라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특검 검토를 꺼냈다.
28일에도 "소위 말하는 상설특검법, 뭐가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면서 상설특검 직권 발동 여지를 열어뒀다.
법조계 "朴 혼자 부담 가능성 없어"…민주당 "野와 개별 특검 협상"
상설특검을 두고 연일 높아지는 박 장관의 발언 수위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만약 그럴 경우 정치적 부담을 오로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그분 계산기에 그런 정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발언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에서도 대선 불복 부담을 무릅쓰고 박 장관이 독단으로 특검을 발동하거나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김용민·이수진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의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과 개별 특검법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원래 우리가 주장했던 상설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아예 안 된다'고 하도 반대를 하니 경우의 수에서 빠졌다"며 "최근 우리 당에서 별도 특검법안을 냈고, 이를 야당이 낸 특검법안과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양쪽 주장을 다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