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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지금 매우 높고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아직 집값은 높고,
그러면 LTV 풀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도움 되긴 하나요?
부자들 투자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금리 특혜를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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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정책연구팀.
정치국회·정당·정책
윤석열, LTV 완화 지시 “생애 첫 주택 마련 국민에게 숨통 틔워줘야”
입력2022-03-31 16:11:59 수정 2022.03.31 16:11:59 김남균 기자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 낮춰야”
“대출지원 등 포함한 50조 손실보상”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필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수준의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손실보상을 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기업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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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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