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관이 -부, -원(감사원)의 장인데,
-부의 수를 줄이고 그 밑에 청과 처를 확실히 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에서 조금 조정 후, 장관들 위에 부총리급을 둔다든지 하여,
연관성 많은 부 장-차관과 해당 실무책임자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등 모이는 회의체를 두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책에서 아이디어 조율, 정책 조율, 협의, 견제 등을 하는 회의체를 작은 규모나마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추진하듯 그냥 부의 수를 통폐합 하고, 장관직을 아예 격상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정부 조직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또 무슨 업무를 위해 무슨 부서에 가면 되는지,
그런 조직도를 상식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장관이 확실히 책임을 지는 그런 것도 노릴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위 방식 중 어느 방식이든 간에,
완전히 특정 업무는 어떤 부처... 같은 완벽한 독점적인 것보다는,
국가 중요 업무나 시민 안전 관련 부처들간 책임 미루기가 아닌,
오히려 둘 다 책임을 지는 형태.... 헉... 약간의 경쟁과 부처간 서로 다른 입장으로
자주 토론 중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공적 토론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시민들이 공무원에 의존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가 있음은 뭐 국민적 상식이기 때문에,.
관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다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업무 조정해야 한다는, 아니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은 버리고,
예를 들어 시민 안전 같은 문제는 민간 경호 보안 업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등급화 해서,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신변 보호, 보안 이런 문제는 주변 민간업체를 통해 하게 하고,
차후에 국가가 대신 결제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좋고....
또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꼭 여기가 맞다, 저리로 가라... 지금도 계속되는 그 떠넘기기 문제...
어차피 존재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런 업무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할만 할 것.
1. 과학 기술 + 교육부
2. 보건의료 쪽은 어디에?
3. 복지 업무는 보건과는 분리되게 해야 할 것... 보건의료계의 OK가 없으면 복지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지금 감금 복지 지옥이 된 이유가, 보건 의료 쪽은 업계쪽 유착이 언제든지 발생한다는 것.
힘 없는 시민들이 업체를 어떻게 이김?... 그래서 감금 복지, 요양원, 정신병동.... 이건 시급히 해결해야 함...
최근 TV 사건 사고란 보면, 이건 뭐 힘없는 사람 잡는 TV?
판사가 구속하지 말라니까, 아, 정신의료계의 도움이? ㅜㅜ
원래 별의별 이유, 핑계를 다 대면서 인권 탄압하고 사회약자 생매장 하는 것임.
세상에 사회약자들은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 반려되어도, 정신진단, 정신검열을 받아야 함?
이게 바로 나치즘임.... 실제 오스트리아-독일 왕조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 옛날 책에 나오는 사진, 이야기들.... 우주의 에너지 법칙을 다 거스리게 되는 홍길동형 정신병자? ㅋㅋ
무섭고, 끔찍함... 나치가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것....!!
4. 감사 관련, 감사원, 공정위, 권익위, 금감원, 금융-공직-정부기관... 여기에 시민 제보를 확실히 받도록 전국에 촘촘히
특히 지자체 감사 강화.... 관련 부처들 정말 특별히 강화되고, 제대로 실적 없으면 그냥 바로 해임임....
담당 공직자들이 담당 업무로 비리 부정 부패가 가장 심할 수 있는 , 그런 양면성은 당연...!!
5.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부패 방지 제보도 받지만,
결정적으로 시민 생계와 안전, 권리, 공무원 인허가 문제... 모두 시민들을 위한 철저한 부서로
완전히 거듭나야 할 것.
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일반 시민 위원회를 거의 랜덤하기 차출,
현장의 문제나 정책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형태....
6. 의료 제약 보건 분야....
이건 견제가 핵심임..
이번 코로나 방역같은 시민 학살 , 사회 암흑화 사업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됨.
무슨 이런 기만이 다 있고, 이런 지옥불이 다 있나.... ㅜㅜ
7. 각종 건설, 정보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해 뭔가 제대로 된 부처 , 조율, 연구기관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꼭 특정 부서가 특정 업무 독점 전담할 필요 없으니,
원자력 발전소는 그럼 어떻게 함?
기본 인프라 건설 측면, 산업자원 에너지 측면.... 과학 기술 측면.....
부처별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함....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음.... 장관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핵심 업무에 관해 관리 유지 업무는 이미 잘 되어 있음......!!
...... [2022-04-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정책연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