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측에서 자원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날로 격해지는 자원 무기화, 공급망 공격 등에 대비해 국가 경제 산업 안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는 듯. 특히 미국이나 서양 등 외국 정부의 지나친 진영 논리 강요로 인해, 국가가 공식적-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쓰는 것 또한 매우 잘하는 것.
현 황당한 이념 대결적 세계 흐름에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나름의 산업 보안을 잘 유지해야 할 것.
이런 국가 핵심 역량에서는 정치 진영에 상관없이 국정, 외교, 통상에 국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임!!
최근 역대 정부 중 가장 국정에 매진하는 정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함.
지금 사회가 이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
...... [2022-04-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정책
對중동 수입액, 1년새 두 배 껑충…새 정부 위협하는 ‘자원 무기화’ 시대
유가 인플레에…對중동 3월 수입 44억→85억弗
러시아 등 CIS 수입액도 1년 만에 약 82% 증가
각국 앞다퉈 자원 패권주의…“점점 심해질 것”
尹인수위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2.04.13 06:00
차기 윤석열 정부가 최근 각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자원 무기화’ 행보에 대응하고자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하던 상황에서 터진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이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망가뜨렸고,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화 붕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희소 자원을 앞세워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 영향으로 자원 빈국 한국의 대(對) 자원 부국 무역 실적은 급격히 악화했다. 가령 지난달 원유 보유량이 풍부한 중동으로부터 수입액은 2021년 3월 수입액과 비교해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전체로 보면 1년 새 76% 가까이 급증했다.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을 상대로 한 수입도 80% 이상 증가했다.
다음달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었던 해외 자원 정책 기조를 180도 뒤집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적혀 있다. / 연합뉴스
◇ 사우디·러시아·호주 등 수입액 급증
13일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8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43억6800만달러였던 작년 3월과 비교해 93.7% 불어난 수치다. 올해 1분기로 시계열을 넓힐 경우 중동에서의 수입액은 233억48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 132억9400만달러보다 75.6%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이다. 지난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127.86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 지역 6개국만 해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약 60%를 책임진다. 이 중 사우디와의 무역 실적을 보면, 줄곧 20억달러대이던 대사우디 수입액은 작년 12월 30억달러를 돌파했다. 현재는 26억달러대에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함된 독립국가연합(CIS)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도 수입이 급증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수산물, 고무 등을 수입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CIS 수입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1.8%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월 수입액은 20억63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95.8% 늘었다.
자원 부국이 포진한 아세안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규모도 지난달 75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8% 치솟았다. 아세안의 대표적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수입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또 호주로부터 수입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석탄을 사들인다.
충북 음성의 한 수입식품 물류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커피콩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자원 부국 힘 과시 시도 빈번해질 것”
한국은 산업 활동에 쓰이는 주요 원·부자재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를 외국에서 사오다 보니 수출 호조에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무역수지가 쉽게 망가진다. 올해 3월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3월 사상 최고치인 수출액 635억달러를 달성하고도 수입액 급등의 여파로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자원 패권화 기조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장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즉각 미국·유럽 등에 원유를 공급하는 카스피 송유관을 차단하며 맞불을 놨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희소 자원의 보유 여부가 해당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도 이런 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해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과 해외 자원 전문가 양성 등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와 법 제도를 구축하고, 자원 보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