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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뤘던 CPTPP, 가입 결정 이유는?
입력 2022.04.15 (21:33)수정 2022.04.15 (22:15) 뉴스 9
[앵커]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의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정부가 오늘 의결했습니다.
시작은 원래 미국이 주도하는 TPP였죠.
미국의 당초 구상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체 창설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름도 바뀌었고, 발효 시점도 2018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일본에 이르기까지 1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이미 전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잠재력을 보고 지난해 영국, 중국이 가입 신청을 했고 미국의 복귀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CPTPP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려되는 점, 먼저 이세중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의 중남미 최대 수출 시장인 멕시코.
주로 자동차, 철강 등을 수출하는데 무역 협정이 없어 관세가 붙습니다.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면 관세가 사라지게 돼, 대 멕시코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연구위원 : "품목 기준으로는 99%까지 관세철폐를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멕시코 시장 자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장 개방 효과도 관세 철폐율을 봤을 땐 상당하다."]
CPTPP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더 매력적인 건 다자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개방률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실질 GDP가 최대 0.35%까지 오를 거로 봤고, 산업연구원도 15년간 순수출액이 연평균 최대 9억 달러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농축수산업.
호주와 칠레 같은 농업 강국이 포함돼 있는 데다, 배와 복숭아 등 미수입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한 협정의 특성상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가입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은만/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안 선다고 하면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 생존권까지 무너지는..."]
정부는 조만간 국회 보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입까지는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노경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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