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임금 삭감 없이 주 32시간”…美 캘리포니아 '주 4일제' 도입 추진
입력2022-04-18 10:54:56 수정 2022.04.18 10:54:56
윤진현 인턴기자
500명 이상 사업장서 '주4일·32시간 근무제' 의무화 법안 발의
"지지" V,S "일자리 킬러 될 것"…노사 반응 엇갈려
미국 주(州)정부 차원에선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IT기업들의 중심지로 평가 받는 캘리포니아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회엔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주 4일·3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초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장에 주 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해 왔는데, 근로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금지되며, 초과 근무에 대해 정규 급여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캘리포니아 기업 2600여곳과 주 노동 인력 5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를 이끈 민주당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과거 산업혁명에 기여한 근무 제도를 아직 고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많은 근무 시간과 더 나은 생산성 사이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에반 로 의원도 “코로나 대유행 이후 근로자들은 빽빽한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勞使)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퀄트릭스가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2%는 주4일 근무제를 지지했고, 37%는 이를 위해 5% 임금 삭감까지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전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주 4일제 법안은 노동 비용을 매우 증가시키는 ‘일자리 킬러(job killer)'가 될 것”이라며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니컬러스 블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일자리들은 네바다·오리건주로 옮겨갈 것이며, 고용주들은 수년간 임금 인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WSJ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 노동고용위원회가 다음 주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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