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yu 방금 전
재차 강조합니다만, 청와대 고위 인사들 자체가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석구석 누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장관과 해당 부처는 인사 청문회도 거쳤고, 공직자로 감시도 많이 받고, 하여튼 윤대통령도 밝혔듯이 내각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진 청와대 (대통령실 측근) 정무실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훨씬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다만 꼭 법무부장관 직속이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니 더 문제라고들 하네요. 일각에서는 법무장관 소속보다는, 총리실 직속으로 인사검증실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냐는 말도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 [2022-05-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한동훈 인사검증단 때린 전원책 "왜 왕장관 소리 듣나, 바보짓"
중앙일보
입력 2022.05.26 00:37
업데이트 2022.05.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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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전원책 변호사. 연합뉴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단을 두기로 한 데 대해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25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장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사검증권한인데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이걸 법무부로 넘기느냐. 이럴 바엔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인사)검증단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이다, 소통령이다 이런 공격을 받느냐”며 “(그거 말고도) 법무부 장관 할 일 많다. 왜 쓸데없이 논란을 초래하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전 변호사는 “인사 검증이라는 게 사람의 뒤를 캐는 건데 그러다 보면 후유증이 커진다. 그걸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한번 재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러시아의 혁명가 미하일 바쿠닌의 말을 인용하며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부패하고, 나중에라도 100%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장은 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검찰 또는 일반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어서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 네티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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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ff**** 방금 전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을 아우르며 총무 공직기강 반부패 사정 등 권력이 집중되면서 절대권력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지 않았나.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일단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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