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 비밀계약의 정당성과 계약 과정 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나라의 큰 정책 시행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점검은 하고, 또 방역 관련 업무 평가는 당연히 해야 할 것.
뭐 꼭 처벌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가 작업은 해야 합니다.
...... [2022-08-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면밀히 살핀다
신재생ㆍ공수처 등 감사 착수
강민성 기자 입력: 2022-08-23 16:29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탈원전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 측은 "하반기에는 올해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개인정보보호 추진 관련 감사도 진행한다.
감사원 측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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