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보람) 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169명 모두 만장일치" ...[2022-09-27]

 

 

중앙일보

 

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169명 모두 만장일치"

 

 

 

입력 2022.09.27 13:52

 

업데이트 2022.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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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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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발언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대통령의 몫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해외순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우방 국가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라며 “박진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 놓은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외교 활동 지장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 피로감만 높아지고 희화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국무위원중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국내에서 뒷받침하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불신임 불명예를 씌워 놓으면 외교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일부러 밀어붙이면 저지할 수 없겠지만 의사일정 협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되기에 국회의장에 그런 점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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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