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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낙폭 가팔라 방치 불가 판단"
등록 2022.11.11 15:45:32수정 2022.11.11 16:05:41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승민 기자
국회 국토위 답변…"미세 조절"
고가 여부 "여러 번 소신 밝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승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기간을 넓게 잡으면 폭락은 불성립하지만 단기간 낙폭이 가팔라 경제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토위 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에 대해 수도권과 세종을 포괄하는 규제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 "어제 발표를 보면 하락세가 지속 중에 최근 낙폭이 확대했지만 5년 상승분과 비교하면 누적 하락폭은 제한적이라 했다"며 "좀 더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이사 수요나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그 이후 과정을 금융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숨통 트는 동시에 시장 위축, 연속적 과정 끊어져 건설업과 주택 공급 계획에 지나친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가격에 대해 "내려간다 말아야 한다기 보단 추세가 지난 두 달 너무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세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가격을 떠받치거나 인위적 경기 부양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홍 의원이 '현 주택가가 적절 가격에 비해 높다고 보는지'를 묻자 원 장관은 "여러 차례 제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임대차 3법이 안착됐다고 평가하는지를 물었고 원 장관은 "현재 전반적으로 금리, 유동성 자체가 긴축되면서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일정 부분을 떼 어떤 효과 결론을 내긴 섣부르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시장) 혼란을 주장하는 언론이나 분석 등엔 동의한 바 없다"고 했고, 투기과열지역 제도 손질 필요성 언급엔 "시장 상황이나 경제 요인은 고정된 지점을 갖고 미리 못 박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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