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국
국내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욕설 등 난무
2023년 01월 17일 13시 19분 댓글 1개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양측이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고 일부는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성옥 기자!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른 아침부터 강한 충돌이 있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오전 8시쯤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와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원 역사상 최대규모의 강제집행으로 기록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집행관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백 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수백 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맞섰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도 수백 여명이 동원돼 상황정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치 과정에서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상당 시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방해한 8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시간 여동안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고 연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법원과 스카이72 임차인들과의 충돌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강제집행을 막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제집행 현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상당수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천명이었지만 운동본부 측은 오늘 천5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스카이72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에 전 정부 유력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김경욱 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지검에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강제집행이 시도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이뤄진건가요?
[기자]
네 법원 집행관실은 오늘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프장 코스 곳곳에 강제집행과 관련한 알림 팻말을 꽂아두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건물과 토지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한 명도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오늘 강제집행을 막았던 스카이72측 임차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집행이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점유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관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일단락 됐지만 그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