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입니다.
사태에 대한 여론이 엄청나고, 게다가 지금의 노태악 위원장 등
대법관이나 지역 선관위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과 여론의 비난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태악 위원장만 해도 자신이 지금 여론의 뭇매를 다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 억울할 것이고요.
뭣 때문에 자신이 한 저지른 업무나 범죄도 아닌 것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이 방패막이가 되어 온갖 여론의 비난과 온갖 법적 책임을
다 뒤집어쓰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억울할 것입니다.
언론 등에서도 그런 말이 돌고 있고요.
어차피 이번 선관위 파문은 피해가기 힘듭니다.
게다가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 제보 등을 통해 악재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고,
진짜 책임질 사람이 아닌 현 노태악 위원장 등이 다 비난을 뒤집어쓰고 있는 형국이고요.
게다가 민주당에서 제대로 쉴드 쳐주기도 더 이상 힘들 것이고요.
...... [2023-06-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문화일보
[단독]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긴급논의
입력2023.06.05. 오후 12:16 수정2023.06.05. 오후 12:46 기사원문
이후민 기자
이해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깃발이 상징물 사이로 펄럭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주내 전원회의‘거부’재검토
여론악화·與사퇴 압박 의식
선관위원 “사안의 심각성 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기존 결정에서 전격 선회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주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문제에 한해서 직무감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선관위원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고 사안의 심각성이 커서 직무감찰 거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헌법적 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과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9일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방안과 그 이전에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는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논의 선회는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및 감사 거부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민감정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여권이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노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감사 거부를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웃음이 나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민 기자(potato@munhwa.com)
이해완 기자(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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