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정부,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내주 중 발표
김양혁 기자
입력 2023.10.14 13:55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을 예상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500명 안팎이 거론됐는데,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19일 발표에서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장기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라 지방 의료 시스템이 취약해졌고,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도 줄어든 영향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정부 역시 올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며 정원 확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8월부터는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을 의대 정원 확대 적용 시점으로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 시행하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관건은 의료계 설득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난다.
의료계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거나, 지방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대정원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인력이 수도권에서 일하려고 하고, 필수의료 분야도 꺼려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양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