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단독] 부동산PF 보증부실 7개월새 14배 폭증
김남석 기자
입력: 2023-10-17 15:54
주금공, 올 누적 784억 규모 사고
심사 문턱 낮추면서 빠르게 늘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확대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늘렸지만 보증사고 금액이 급증하면서 보증 확대가 부실PF의 위험성만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7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HF의 사업자보증에서 784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금액(55억원)의 14배를 넘어섰다.
HF 사업자보증에는 PF보증과 건설자금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등이 포함된다. HF는 △2018년 2조3959억원 △2019년 3조6345억원 △2020년 4조2291억원 △2021년 5조1370억원 △2022년 5조7488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보증금액을 늘려왔다.
올해도 7월 말까지 3조6811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현재 총 보증잔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6건, 사고금액은 784억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0.73%에 그치지만, 전년 55억원에 불과했던 사고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증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사고가 없었던 PF보증에서도 360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HF의 연도별 PF보증 공급액은 2018년 1조1277억원에서 △2019년 1조8885억원 △2020년 2조926억원 △2021년 2조2664억원 △2022년 2조5171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조1705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면서 이미 작년 전체 수준에 근접했다. 전체 PF 보증잔액도 2018년 1조7140억원에서 올해 5조180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초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강화를 위해 PF보증 심사 문턱을 낮추고 보증 규모도 확대하면서 보증 금액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달부터 HF의 PF 보증규모를 10조원 추가 확대한 만큼 하반기 보증 공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HF 관계자는 "시행사 연체정보등록 등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위변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년 HF의 전체 사업자보증 가운데 PF보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가 PF보증 규모를 확대하면서 향후 사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 초 이미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 제한을 완화한 상황에서 보증비율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위험성이 높은 준주택 사업장까지 PF보증을 확대하고, 지역·업체별 심사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PF부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하게 보증을 공급해 사고를 키우기 보다 사업 가능성이 높은 업체와 사업장을 선별해 꼭 필요한 곳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