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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조한대 기자
입력2023.11.08. 오후 4:56 기사원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이면 70세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 문제 없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질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오래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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