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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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황운하 징역' 터졌다…"사법리스크만 40명" 충격의 野
입력 2023.11.29 17:38
업데이트 2023.1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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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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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무더기 유죄가 선고돼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징역 2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직권남용),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 사건 1심 재판이 무더기 유죄로 결론을 맺은 건 민주당에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제3자 뇌물·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임 정부까지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총선 공천을 앞두고서 현역 의원인 황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황 의원을 공천하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뜻이 되고, 황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 하면 이미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서다. 비(非)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당 지도부가 해당 인사를 설득하거나 징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차단했다”며 “훨씬 더 센 사법리스크를 품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공천 불이익 등 조치할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내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사람이 40여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건건이 판단하겠나”라며 “결국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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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출신의 의원은 전망을 묻는 말에 “사건 자체만 봐야지, 확대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일체의 코멘트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통과한 총선 특별당규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부적격’ 기준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정치탄압으로 판단하면 예외로 둘 수 있으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히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강보현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