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최영서) 여, 민주 '쌍특검 권한쟁의심판'에 "악의적 총선용 전략" ...[2024-01-06]

 

 

 

 

뉴시스

여, 민주 '쌍특검 권한쟁의심판'에 "악의적 총선용 전략"

 

 

최영서 기자

등록 2024.01.06 16:16:01수정 2024.01.06 16:49:29

 

 

 

"애초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냐…각하될 게 분명"

"재표결 미루려 꼼수…소모적 정쟁 종지부 찍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3.07.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3.07.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이자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서도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그저 총선 승리만을 위해 헌법을 통째로 무시하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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