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서는 이번 여권의 지지율 상승 사태와 관련
민주당이 의협을 선거 개입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일종의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협의 파워 등을 의식해서
의협과의 충돌을 피했고, 따라서 오랜 사회적 과제인 의사 증원 늘리기에 실패했는데,
이번 의료개혁 문제도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전에 나왔지만,
오히려 의료개혁 추진이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으면서
총선에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났고 민주당이 과거 지지율 걱정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제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당장의 지지율도 올리면서 국정개혁 과제까지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단기적 이익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에서의 원칙론 강조라는 장기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의 과도한 강성 지지층 문제와
국정 운영에서 지지층에 휘둘리고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원칙 없는 정치 자체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윤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하는 국정 운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료개혁이 제대로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의료대란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만큼
앞으로의 사태 향방이 대통령실과 여권의 지지율을 언제든지 다시 휘두를 수 있다는
경계심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4-02-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대통령실, 의사 반발에 “국민만 보고 가겠다”…지지율 상승에 ‘원칙론’ 힘싣기
현일훈 기자 님의 스토리 •
19시간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8일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예고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통령실은 집단행동을 하는 즉시 업무개시 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원의 조정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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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두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두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제공: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두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런 엄정 대응 기조는 의대 정원 이슈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연결돼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발표된 CBS 노컷뉴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15~16일 1007명)에선 정부 안정론에 대한 응답이 46.3%로 견제론(45.9%)보다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도 44.7%(부정 평가 51.0%)로 40%대 중반을 기록했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4.3%로 더불어민주당(35.9%)을 오차범위(±3.1%p) 밖에서 앞섰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까지 국정견제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정부 안정론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며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이슈를 들고나온 시점과 맞물려 반등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2년 말~2023년 초 ‘화물연대 파업 원칙 대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도 오름세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를 비롯해 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이슈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후퇴나 적절한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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