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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 교수들 사직서 내도 진료 차질 없을 것"
박영주 님의 스토리 •
12시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예고와 관련해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공의처럼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진행되는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의료법상 당연히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 유지 명령 등은 내릴 수 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 보다는 교수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당국이나 병원장들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원 교수 1000명 추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교수 요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임교수에 대한 TO(인원 편성)가 확보되면 기존에 계신 기금교수 중 많은 분들이 전임교수 요원이 될 것"이라며 "기금교수 자리에는 임상교수가, 임상교수 자리는 펠로우(전임의)들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각 병원에서 펠로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펠로우를 마치면 상당수 개원가로 많이 가고 있다"면서 "대학에 자리가 생기면 그들 중 상당수가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관련 현장실사와 관련해 "작년 11~12월 수요 조사를 하고 서류를 받은 다음 검토 후 비대면 회의, 필요시 현장실사 과정을 거쳤다"며 "40대 의대 가운데 서류 검토로 충분히 수긍 가는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를 안 했고 비대면으로라도 확인이 필요한 학교들은 회의했다"고 알렸다.
그는 "강의실 등 물적 여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했는데 총 14개 기관"이라며 "나머지는 비대면 회의를 통해 접촉했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기준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교원, 시설, 기자재 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2년 예과 과정 후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짚었다.
박 차관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그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