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오원석) [속보]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가석방 [2021-12-23]

 

 

[속보]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가석방

 

중앙일보

입력 2021.12.23 16:35

 

업데이트 2021.12.23 16:41

 

 

오원석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날(22일)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도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

 

 

 

 

 

togyu 방금 전

 

그런데 그 때 백 여명인가, 일당들이 권총을 소지했다는 그 뉴스는 사실인지... 통 사실관계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권총을 소지한 게 사실인지, 그 권총들을 어떻게 구입했단 것인지.... 그 권총 갖고 내란을 모의했다?.... 뭔가 누명을 쓴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석방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다시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사실관계를 알리고, 또 누명 쓴 부분이 있는지.... 중대한 누명이 있다면, 재판을 다시 하는 그런 관행이 정착되어야지, 얼렁뚱딸 넘어가자는 식의 가석방, 사면.... 이런 식이 나라를 골병들고 비민주적인 권력이 날뛰는 중요한 요소일 것!!

 

 

좋아요 0

화나요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23]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