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face : 필자의 이전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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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lar.or.kr/xe/info/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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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진영 대결적 외교 노선을 구축, 즉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고
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진영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로 동북아에서는 대만을 놓고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으로서도 대만 문제가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히 미국과 서양 동맹국들의 적으로 간주되고,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갈수록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 국제 정세의 대표적 흐름인데
이왕 국제 정세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형성된 마당에서,
중국 당국은 또 이 상황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은 다 이용하려 들텐데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구체적 방법을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갈지 아직은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만 문제를 두고 벌어질 미-중 간의 치열한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향후 국제 질서를 놓고
미국이나 중국 등에 줄 서고, 편가르기 등 세계적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문제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대만 사회가 큰 피해나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은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요,
미국으로선 서양 동맹 외에는 최근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러시아나 중동 쪽과 관계가 악화된 것이 뼈아픈 일이고,
중국으로선 유럽이나 다른 많은 지역으로 우호 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와중에 대만 문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얻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나름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선 대만 문제와 국제사회 영향력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둘 것인지 하는 국가의 기본 노선에 대한 결정이
대만 문제에 접근하는 목표나 전략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또 미국 내의 정권 변화,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가 혹시 다르게 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대표적 대립 국가들이 향후 자국의 대외 외교 행보 등을 결정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세계 각국의 그런 판단에는 자국 경제 산업의 이해관계 또한 판단의 중요 잣대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이번 기사에서는 주로 군사력 위주의 이야기이지만, 그건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경우에 관한 것이고,
완력에 의한 방법 외에도 중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지 예단은 힘들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이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대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지요.
미국 바이든 정권이 추구하려는 국제 질서, 특히 진영에 바탕한 기본 질서는
각국의 경제 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계에서 인기가 없는 대외 정책이고,
따라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만 문제에 접근할 것 같지도 않고
중국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진영에 바탕한 바이든식 국제 질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
얼마나 세계 각국에서 환영받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들긴 합니다.
* (추가) 일본이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수행하는데,
일본의 행보에 대해 중국 측의 반발이 상당히 강하고
그것은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규모 등 경제 산업을 생각하면
일본 경제나 기업인들의 반대가 심할 거 같기도 하고
또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 [2023-01-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美-日, 中핵무기 사용 위험 포함 대만 유사시 대응책 협의"
등록 2023.01.06 11:43: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미·일, 11일 '2+2회담'에서 대만 전쟁억제책 심층 논의
[타이베이=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미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히긴스(DDG76)가 대만해협을 지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21일 중국의 영토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혀 그간의 강경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캐나다 해군이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을 항해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2022.09.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일 양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리스크를 포함해 대만 유사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을 때 양국 협력을 통해 외교나 경제 제재는 물론 정보전까지 포함해 전쟁을 억제하는 계획의 입안도 진행하고 있다. 1월 중순 미일 정상회담이나 외무·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에서도 전쟁 억제책에 관한 협력 강화를 확인한다.
미일은 2010년 이후 미국에 의한 확대 억제에 관해 외무·국방당국 심의관급 협의를 연 1~2회 정도 열어 공통 인식을 심화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확대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인 일본을 지킬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3국이 공격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6월 미 남부 조지아주 미 해군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동아시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협의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중국이 실제로 핵무기 사용을 단행할 가능성을 미일 양국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역 정세를 감안해 미일 간에 다양한 리스크를 상정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협의에서는 미일 각각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나 방위 전략의 책정·검토 상황을 확인했다.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양자간에 실시하고 있는 확대억제 회담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호주를 더한 4자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일본 측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뿐만 아니라 동맹국·파트너국과 연계한 외교, 경제·금융제재, 적대국 동향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조합해 전쟁을 억제하는 '유연하게 선택되는 억제조치(FDO)'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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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AP/뉴시스] 중국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소속 항공기들이 7일(현지시간)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합동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을 연장하기로 선포하면서 대만의 해운과 항공 교통에 지장을 초래해, 세계 무역 요충지에서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8.08.
지난해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각료 차원에서도 확대 억제에 관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열리는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동맹에서는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확대억제를 약속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고 기밀인 핵전력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은 동맹국 간에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자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확장억제협의를 통해 미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진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유사시를 상정한 협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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