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해 경제성장률이 제로(0)라고 하고, 물가 상승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전체 경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가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전년과 똑같고 좋아지지 않았다, 고 결론내리면 되나요?
이 경제성장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생산(서비스, 재화) 부가가치의 합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 즉 경제성장률이 제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전체 경제를 건축업으로 제한해 볼까요?
작년에 큰 빌딩 5개 지었고, 아파트 개발 5개 했다고 합시다.
올해 같은 규모 큰 빌딩 5개 지었고, 같은 규모 아파트 개발 5개 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양적 면에서도 전체 작년과 같은 실적을 올해 기록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가요?
(감가상각 같은 회계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논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작년에 지은 건축물들이 1년짜리 수명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전체 빌딩과 아파트는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오래 반복된다면,
논의를 다시 해야겠지요.
빌딩과 아파트의 수명이 20년이라고 가정하고,
20년 후에는 쓸 수 없게 된다면,
매번 동일한 생산을 하는 저런 건설 실적이 20년 반복되었을 경우,
20년 후에는 못 쓰게 되는 빌딩과 아파트가
생산되는 빌딩과 아파트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쯤되면 전체 국가의 부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건축 자재의 발달로 인해
동일 가격에 더 수준 높은 건축 자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한 단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생산-소비하는 즉시 사라지는 것들도 세상에는 많고요.
경제 측면이 워낙 다양합니다.
[2].
경제성장에 대해 또 다른 측면을 논의해 봅시다.
저개발국가는 10%씩 경제성장을 하는데,
선진국들은 2-3%도 성장해 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가 체감 하고 있는 바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질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 10%씩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결정적으로 왜 그럴까요? 매우 간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경제규모가 이미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공장도 별로 없던 시절
나라 전체에 공장 100개 있던 시절에는
10개 정도만 더 지어도 10% 경제성장 했나요?
지금 공장이 나라 전체에 10만개 있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져서 공장 지어도 적자로 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공장 만개를 더 지어야 10% 성장인데,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옛날에는 공장 10개 더 지어서 10% 성장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1000 개를 더 지어도 겨우 1% 성장한 것이겠네요?
경제성장률은 퍼센트 문제이고,
퍼센트 문제가 되면
분모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엄청나게 큰 분모 앞에서
분자가 퍼센트 단위로 (작은 분모의 과거 시절을)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분모 자체가 작아
10개 공장을 더 지으면 10% 성장률이 나오던 과거 시절과
이제 분모가 10만이 되어 1000개를 더 지어도 1% 라는 결과가 나오는,
숫자-수치의 문제에서 비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에서 비율이라는 것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모가 천문학적인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큰 숫자의 비율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날에 아무 것도 없던 시절,
온갖 것들이 다 모자라던 시절에 어떻든 돈을 끌어모으고 사업을 잘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던 시기가 지나고, 각종 생산이 넘쳐나는 시대,
소비도 이미 충분한 시대에 우리가 10% 더 생산하고, 10% 더 소비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식사로 따지면 뭐 배불러 터지게 먹을까요?
아니면 초호화 식단으로 부자들은 상다리를 부러뜨려야 하나요?
지금 공장이 나라에 넘치고, 가게도 넘치고, 온갖 서비스 업종도 많습니다.
왜 경제성장 10%가 안된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과거를 그리워해야 하죠?
얼마 전 중국은 공산당 대회를 마치고
경제성장 외에 분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며
당의 노선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를 알차게 꾸리고,
시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방점을 두는 경제 정책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예전처럼 5%, 10% 로 변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 분모가 작은 시절과, 지금 분모가 천문학적인 시대에
퍼센트 비율로 과거 같은 성장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 [2023-01-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