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평양 바다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고 물의 양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는 인근 해역을 제외하면 먼 지역에서는 사실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양입니다.
둘째는, 해양에 오염원을 버리는 행위의 문제 자체입니다.
아무리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오염원을 해양에 버리는 행위 그 자체는, 그 영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다에 쓰레기나 오염원을 버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이지,
그가 버린 오염원 쓰레기의 바다 전체 영향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것이지요.
큰 태평양 바다에 웬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 등 오염원을 버리더라도
태평양이라는 무지막지하게 큰 바다에 직접 끼치는 악영향이야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오염원 투기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결코 안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물론 10년이나 보관하면서 일부 방사능이 많이 감소한 상태이고,
이후 지금 서서히 방류하면 사실 태평양 바다가 그 정도로 얼마나 방사능 오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넓고 깊은 태평양 바다를 생각하면, 당연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테평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것이라도,
일단 오염원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 것도 오염원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그 자체 때문인 것이고요.
그 결과가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이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버리는 것 자체가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은 외교 문제가 있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행위이고요.
일본의 오염원 방류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정부로선 외교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국제 사회는 일본에 대해 경고를 하되
이번 방류 결정은 과거 자연 재해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사회나 우리 시민사회가 이번에 한해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것도 일본과의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해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이웃 국가이고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것으로 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행위일 것입니다.
* (이런 글 쓰면 욕을 또 엄청 먹겠군요.... ㅜㅜ)
...... [2023-08-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