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공식화…'모임 4인, 영업 9시' 부활 유력
중앙일보
입력 2021.12.15 13:25
업데이트 2021.12.15 13:36
황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사망자가 100명 육박하게 나오며 ‘특단의 대책’만 언급하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공식화했다. 3차 접종과 병상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특별방역대책이 효과를 내길 기대했지만 확산세를 억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거론돼 온 사적 모임, 영업시간 규제가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6인, 비수도권에서 8인까지 허용되는데 이를 전국 통일로 4인까지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문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영업은 오후 9시와 오후 10시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인데 분위기로는 오후 9시까지가 우세하다”며 “모임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모임 제한을 2인까지로 더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당초 17일 발표로 얘기됐는데, 하루 더 당기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방역적으로 효과성이 높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결정하겠다”고만 말했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 쪽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이 정부 내에서 크게 공감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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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식당 TV에 '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식당 TV에 '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국 거리두기를 꺼내 든 건,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 내놓은 방역 강화 조치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크게 기대를 두고 있는 3차 접종과 병상 확충 등도 정부의 조급한 마음과 달리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해서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주 월요일(6일)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9일 차에 접어들고 있다. 유행의 확산 속도나 고령층 비중 등을 보면 증가 폭이 둔화하는 경향은 비록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이 고령층 확진자 발생 규모를 억눌러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14일 0시 기준 37.5%로 75세 이상은 63.5%로 높지만 60~74세는 26.6%에 그친다. 손 반장은 “3차 접종 증가 속도라든지 병상 확충 속도 등을 볼 때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줄곧 거리두기 조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일상회복지위원회 방역 의료 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냈지만, 정부는 코로나 위험도를 3주째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뜸을 들였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조금씩 기류가 달라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KBS 긴급진단에서 거리두기 강화책을 검토한다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조치가 다 준비되어 있다. 수요일, 목요일 상황을 더 보자”(박수현 국민소통수석)는 얘기가 나왔다.
코로나 상황은 연일 끝 모르게 악화하고 있다. 15일 신규 환자는 7850명으로 8000명대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도 964명으로 둘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70명 나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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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2분 전
거리두기를 할 수는 있어도 백신 약장사, 백신 패스 같은 황당한 짓은 하지 말 것.!! 그리고 가짜 뉴스로 약장사한 일당들 전원 강력한 법적 처리는 필수. 두 번 접종완료해서 70% 되면 감염도 안 되고, 집단 면역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초강력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 거리두기를 하려면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해야 하고, 중증 노약자들 편히 가시게 병상 확보 해드리고, 그리고 일부 자영업자 등 에게는 일단 생계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보상까지 되도록, 일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으면 한 번 시도해 봐야 할 듯... 건물주 월세, 프랜차이즈 계약, 그리고 차입금 이자 등등.... 가만히 앉아서 돈으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셈.... 좀비가 다 된 그 놈의 냉동된 머리를 좀 해동을 시킬 필요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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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그리고 일부 상인들이나 접종 피해자들, 구치소 감염 피해자 등등 피해 집계부터 좀 제대로 해보셈.... 힘없는 시민들 피해에 나몰라라 하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내려오셈... 가만히 앉아서 권력에 취할 줄만 알지, 시민들을 위해 긴급한 현안 문제를 그 따위로 처리하려면 그냥 빨리 내려오셈... 다른 사람 앉히게...ㅜㅜ .. 국정을 그 따위로 말아먹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임? ... 법이 바로 서 있다면 전부 단두대로 보내 버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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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15] IIS 지식정보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