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CS 은행의 코코본드 관련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의 권리가 주식보다 밀리고, 주주들은 조금이라도 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채권 가치가 제로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코코본드 관련 개념이나 계약 조건이 어떠했든지 간에
채권자들이 소송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명백한 상위법과 상위개념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채권은 주식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상한 약관 하나로 주주들은 일부라도 가져가는 상황에서,
코코본드 채권자들은 몽땅 잃는다?
상거래의 기본 원칙과 상위법, 상위개념을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훼손해도 됩니까?
설사 상각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 우선 변제라는 상위 개념에 맞게,
그 (대손)상각의 수준은 결과적으로 주식보다 같거나 그 이상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상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구체화할 수 있으나,
상위법의 근본 개념과 취지, 그리고 범위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각가능하다는 조항 하나로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 등 꼼꼼히 검토하고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스위스 은행의 결정은 매우 불합리하고
얕은 수작과 이상한 조항 들먹이면서 기존 상거래의 틀을 깨는 악성 행위입니다.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023-04-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크레디트스위스 파산관련 코코본드 상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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