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신체형이 돌이킬 수 없는 변형된 형태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폭력과 범죄의 문제를 지나치게 질병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앞세워 위임받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악성 시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일부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결코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위임받지 않은 형태로 형사사법권력을 얻고
대상이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공권력을 통해 극단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신체형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2023-06-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속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재검토한다
박양수 기자
입력: 2023-06-21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