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복적으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
지역 구석구석의 사건까지 모두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여러 행정 조직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시설과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나,
지방 자치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 지고 맡아서 하라는 지방행정 등
지역의 행정 조직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격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무수시 많은 지역의 여러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장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맡아서 지역민들과 함께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역 행정 기관이나 지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관이 전국 구석구석 골목까지 다 들여다본다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또한
그런 것이 오히려 국가의 통제이고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큰 틀의 결정을 내리면
어차피 지역 구석구석에서 각 지역조직이 큰 틀에 맞추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지역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명 피해가 큰 대형 사고이지만,
지자체와 지역 행정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 이런 일에 대해
늘 국가 최고책임자 물러나라는 식의 정치는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일들은 우리 지역민들과 행정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자율성있게,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중앙 조직은 또 중앙 조직대로 나름의 할 일들이 많을 수 밖에 없고요.
전국의 각 조직이 자신들이 맡은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매사 위에서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윗선만 쳐다보고 제 할일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2023-07-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입력 2023.07.25 14:16
업데이트 2023.07.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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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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